발기부전치료제구입 5년에 걸쳐 ‘목사방’으로 불린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해 수백 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도 명령했다.
‘자경단’으로 불린 조직 구성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 취업제한 명령 5년, 징역 3년에 취업제한 명령 3년이 선고됐다. 김씨 지시에 따라 ‘전도사’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8명에게도 징역 2년~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김씨에 대해 “공범을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전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이들의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이 김씨의 협박에서 비롯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편집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 등 234명에 대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이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도입 76년 만에 개편된다. 집에서 당직을 서는 재택근무와 기관 간 통합 당직이 대폭 확대되고, 야간과 휴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민원 응대 시스템이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당직제도를 운영하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 중앙행정기관은 1171개(약 57만명)다. 인사처는 “당직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1949년)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했다.
약 3개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재택당직 또는 통합당직을 확대하거나 24시간 상황실을 통해 당직근무를 하게 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나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연락체계 등을 갖춘 곳은 재택당직 도입이 가능해진다. 인사처는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이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일반당직실을 없애고 상황실에서 당직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관 특성상 당직업무가 과중한 경우에는 상황실 인원을 조정하거나 인력을 보강하도록 했다.
여건에 따라 기관 통합으로 당직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예컨대 정부대전청사처럼 8개 기관이 모여 있는 경우 기존 기관별 1명씩 총 8명이 당직근무를 했다면, 앞으로 전체 3명의 당직근무자가 8개 기관을 통합 대응하는 식이다.
기관별 민원 수요에 따라 야간과 휴일에 AI 당직 민원 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AI 시스템의 경우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화재·범죄는 119·112 신고로 각각 전환하는 등 민원의 성격에 맞춰 연계한다.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락되도록 해 연락 지연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이번 개편에 따라 당직비가 감축돼 연간 169억∼178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연간 약 356만 근무시간이 확보돼 공무원의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기관 간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전파하고, 업무가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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