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회사 한국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사상 최초로 상위 포트에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죽음의 조’에 편성될 가능성이 생겼다.
과거 월드컵에서는 상위 포트에 속하면 비교적 안전한 조 편성을 기대할 수 있었다. 모든 참가국이 확정된 상태에서 조 추첨이 열려 강호들이 FIFA 랭킹에 따라 적절히 분산 배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이번 대회는 조 추첨 시점에 6개국이 미확정 상태로 남아 상위 포트에 진입해도 안심할 수가 없다.
핵심은 플레이오프를 거쳐 본선에 오르는 6개국이 FIFA 랭킹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포트4에 배정된다는 점이다. 현재 이탈리아가 노르웨이에 0-3 참패하며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로 밀릴 위기에 놓였고, 남미에서도 파라과이나 콜롬비아 같은 강호가 대륙간 플레이오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2026년 월드컵 본선 조 추첨은 오는 12월 초 열린다. 이 시점에는 전체 48개국 중 42개국만 확정된다. 나머지 6개국은 내년 3월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4개국)와 대륙간 플레이오프(2개국)를 통해 결정된다. FIFA는 11월 FIFA 랭킹에 따라 48개국을 4개 포트로 나누는데, 플레이오프 팀들은 랭킹에 상관없이 무조건 포트4에 들어간다.
현재 FIFA 랭킹 20위권을 오가는 한국은 사상 처음으로 포트2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호들이 포트4로 밀려나면서 죽음의 조 편성 위험이 높아졌다. 가장 큰 변수는 이탈리아다. 월드컵 4회 우승국인 이탈리아가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로 밀려나 간신히 본선에 진출한다면, FIFA 랭킹과 무관하게 포트4에 배정된다.
스위스, 스웨덴, 튀르키예, 세르비아, 체코, 노르웨이 등이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를 거쳐 포트4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노르웨이는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 마르틴 외데고르(아스널) 등 유럽 정상급 스타를 보유하고 있다. 남미에서도 우루과이, 콜롬비아 등 강호 중 한 팀이 대륙간 플레이오프로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팀은 자동으로 포트4에 배정된다.
결국 한국이 포트2에 속한다고 해도 스페인(포트1), 파라과이(포트3), 이탈리아(포트4)와 한 조가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폭넓게 보장하되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환노위는 이날 밤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규정해 하도급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추가해 확대했다.
또한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배상 의무자의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해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도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 시행은 유예 기간은 공포 후 6개월로 정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현실 속에서 실현하고, 노조법 취지를 구현하는 법”이라며 “계절이 바뀌면 옷이 바뀌듯 법과 제도도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을 위한 법”이라며 비판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굉장한 유감”이라며 “기업이 없으면 노동조합도 없고 노동자도 없다. 우리 의회가 굴복한 날로 기록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4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당초 경영계와 국민의힘 반발을 의식해 8월 임시국회로 논의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신속 처리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기류가 급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며 “시행까지 준비 기간이 충분한 만큼 노사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책금융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는 분할상환 기간을 늘리고 금리는 줄여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실 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 분할 상환과 1%포인트 금리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2000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연체가 30일 이내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할 때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3000만원에 금리 4.28%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상환 부담이 94만원에서 최대 34만원까지 완화될 것으로 추산된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을 추가 신청할 때 적용하는 우대금리도 기존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한다. ‘5년 이내 3회’로 제한됐던 대출 횟수도 ‘5년 이내 4회’로 늘어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의 경우 상환 기간을 기존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우리 민생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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