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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온라인게임 “장애인 접근권 침해하는 국가, 중대범죄 가해자”···소송 나선 ‘김순석들’

이성중

2025.08.01 14:3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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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온라인게임 “내가 김순석이다. 장애인 접근권 보장하라.” 장애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장애인 접근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김순석들의 대한민국 정부 상대 집단 손해배상 청구 1차 소송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장애인 접근권 미보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장애인 200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번 소송은 휠체어 이용자 고 김순석 열사가 “서울 거리에 턱을 없애달라”는 말을 남기고 숨진 지 41년 만에 제기됐다. 김 열사는 1984년 인도의 턱을 피해 차도에서 보행하다가 ‘무단횡단’이라는 이유로 유치장에 수감됐다. 그는 ‘우리는 왜 골목골목마다 박힌 식당 문턱에서 허기를 참고 돌아서야 합니까. 건너갈 수 없는 횡단보도, 들어갈 수 없는 식당과 화장실, 우리가 살 땅은 어디입니까’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날 회견은 오후 3시30분 시작 예정이었으나 40여분 지연됐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회견 참가자 수십명이 국정기획위 인근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 내렸지만 지상으로 운행하는 엘레베이터가 한 대뿐이었기 때문이다. 경복궁역에서 국정기획위까지는 도보로 9분 거리다. 김준우 서울자립생활센터 대표는 “경복궁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더워서 물을 사고 싶었다. 편의점이 있었지만 경사로가 없어 들어갈 수 없었다”며 “그림의 떡이 아니고 ‘그림의 물’이었다”고 말했다.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지만 휠체어 이용자들은 여전히 동네 슈퍼, 편의점, 약국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기 어렵다. 많은 소규모 점포에 경사로나 장애인 출입구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 때문이다. 이 시행령은 소매점의 바닥 면적(50㎡ 이상 1000㎡ 미만)과 건축 시기(2022년 5월 1일 이후)를 기준으로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 예외를 뒀다. 이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소규모 매장을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해 12월19일 “국가가 장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접근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장기간 이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가 장애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 시행 초기에는 소규모 매장 운영자의 현실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범위를 확대해 실질적인 접근권을 보장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전장연은 “소규모 소매점을 대부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안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최근 전남 나주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지게차에 매달린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차별과 폭력은 중대한 범죄’라고 얘기했다”며 “장애인 접근권을 침해하는 정부도 중대 범죄 가해자”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우리의 발인 전동휠체어가 모든 곳에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고싶다”고 말했다.
인간을 모방하는 인공지능(AI)을 넘어 인간을 뛰어넘는 ‘초지능’(슈퍼인텔리전스)을 개발 중인 ‘메타’가 오픈소스 정책을 일부 수정할 뜻을 내비쳤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30일(현지시간) 메타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초지능의 이점이 가능한 한 널리 공유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도 “하지만 초지능은 새로운 안전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중략) 우리는 오픈소스로 공개할 내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AI의 소스코드와 설계도를 공개하는 오픈소스 정책은 AI 생태계의 혁신을 촉진하지만, 기업이 수익화 전략을 세우기엔 ‘폐쇄형’이 유리하다. 미국의 주요 빅테크들이 오픈소스 대신 폐쇄형을 택하는 이유다.
그간 메타는 자사의 AI ‘라마’(Llama)의 오픈소스 정책을 경쟁사인 오픈AI(챗GPT 개발사), xAI(일론 머스크의 AI 기업), 구글 딥마인드 등과의 차별점으로 내세워 왔다. 저커버그는 지난해 타사의 ‘폐쇄형 AI’를 언급하며 “라마는 소스를 공개해도 매출, 지속 가능성, 연구투자 능력에 부정적 영향이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폐쇄적 정책을 고수하는 애플을 향해 공개석상에서 “엿 먹으라”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대규모 프로젝트인 ‘개인화 초지능’(퍼스널 슈퍼인탤리전스) 공개를 앞두고 메타도 ‘폐쇄형’ 병행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다.
메타의 이 같은 정책 변화는 라마의 실패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IT 전문매체 ‘테크 크런치’는 “(오픈소스 의지를 강조한) 저커버그의 과거 언급은 메타가 경쟁사보다 뒤처지고 있다고 느끼기 전”이라고 꼬집었다.
메타는 올해 라마4를 공개했으나 성능 지표(벤치마크)와 사용자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해 “실패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이후 저커버그는 ‘개인형 초지능’을 개발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다. 스케일 AI 창업자인 알렉산더 왕을 최고책임자로 하는 ‘초지능 연구소’를 수십억달러를 쏟아부어 만들었고 오픈AI, 앤스로픽, 구글 딥마인드, 애플의 핵심 인재들을 대거 빨아들였다.
이날 저커버그는 메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초지능 개발이 눈앞에 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저커버그는 “업계 다른 기업들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이라며 “우리는 AI를 노동 자동화에 집중시키기보다 사람들의 개인 생활을 돕는 방식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타의 ‘개인화 초지능’은 각자의 삶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동반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저커버그는 메타가 ‘개인화 초지능’과 관련해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제품을 개발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메타는 이날 월가의 예상을 웃도는 실적도 발표했다. 메타는 지난 2분기에 475억2000만달러의 매출과 주당 순이익 7.14달러를 기록했는데, 시장조사 업체 LSGE가 집계한 월가 예상치는 448억달러, 주당 순이익 5.92달러였다. 매출 대부분을 차지한 건 광고수익으로, 465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다만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기술 개발을 맡은 리얼리티 랩스 부문은 3억7000만달러의 매출과 45억3000만달러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리얼리티 랩스는 VR 헤드셋 퀘스트 시리즈와 레이밴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이라는 몰입형 AR 스마트 안경 등을 개발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성장했다. 두 애플리케이션의 2분기 일일 활성 이용자 수는 전 분기보다 5000만명 늘어난 34억8000만 명이었다.
저커버그는 “이번 분기 비즈니스와 커뮤니티 양 측면에서 모두 강한 성과를 거뒀다”며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한 개인용 초지능의 구축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0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를 주재한다고 대통령실은 29일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이 참석해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정책 실무 책임자들과 함께 AI 산업 육성 방안을 토론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6월 4일 첫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열었고, 같은 달 9일 2차 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후 51일 만에 개최된다.
이 대통령은 또 30일 오후에는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다.
대통령실은 “스가 전 총리는 2023년 3월부터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방한 시 자민당의 나가시마 아키히사 간사장과 오오니시 겐스케 운영위원장이 동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일·한의원연맹 대표단의 방한은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첫 일본 고위 정계 인사의 방한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각계와의 다양한 소통 노력을 통해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구축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15명 가운데 류여해 전 최고위원 등 4명이 과거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1일 후보직에서 탈락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선관위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내용의 후보 자격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15명 중 류 전 최고위원과 김소연 변호사, 강성현씨(19대 총선 서울 금천구 무소속 후보자), 황시혁 대구청년혁신아카데미 이사장 등 4명이 예비 경선에 오르지 못했다.
함 대변인은 “선관위 클린경선소위와 선관위 전체회의를 통해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과 부적격 기준 해당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자질을 갖췄는지 면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함 대변인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의 위상과 신뢰를 훼손하는 사유에 들어간(해당한) 분이 있다”며 “당에서 윤리위원회 징계로 탈당 권유 이상을 받으면 (자격이) 안 되는 게 있다”고 부적격 판단 기준을 밝혔다. 그는 “인지도가 현저히 낮으면 경쟁력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전 대표를 비방하는 등 논란성 발언으로 2017년 당에서 제명된 이력이 있다. 김 변호사는 12·3 불법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광주민주화운동과 전광훈 목사 관련 발언으로 당에서 징계를 받았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불법계엄을 옹호했다가 당 대변인직에서 사퇴한 김민수 전 대변인, 자신의 유죄 판결로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윤 전 대통령 사면을 받고 무리하게 출마했다가 패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11명은 최고위원 자격 심사를 통과해 예비 경선에 올랐다.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은 모두 예비 경선에 진출했다. 우재준 의원 등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4명은 예비 경선 없이 모두 본경선에 진출했다.
돈을 받고 도박장 단속 정보를 업주에게 흘린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울산경찰청 소속 A경감을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4월 도박장 업주 B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단속 정보 등을 알려줘 B씨가 도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경감이 영장 집행 당일 B씨를 만나 B씨뿐만 아니라 B씨의 지인 등 사건 관련자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도박장 7곳을 함께 운영하던 B씨와 B씨의 배우자, 아들 등 3명은 A경감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대가로 7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 가족은 단속 정보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다른 도박장 업주들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박장 운영으로 벌어들인 돈을 이용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4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해 범죄수익금을 빼돌렸다.
검찰은 B씨의 배우자와 B씨 가족에게 부동산 취득 명의를 빌려준 지인, B씨를 차에 태워 도주시킨 또 다른 지인 등 총 3명도 함께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제보자가 B씨 측으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당하고, 도박 빚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B씨 측의 43억원 상당 부동산을 몰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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