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중국, 19개 개도국과 희토류 개발 협력 발표…미국 주도 희토류 협력에 ‘명분’으로 맞불 > 부품판매사업부

조정이혼 중국, 19개 개도국과 희토류 개발 협력 발표…미국 주도 희토류 협력에 ‘명분’으로 맞불

이성중

2025.11.28 07:58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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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중국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19개 개발도상국과 함께하는 희토류 개발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희토류 공급망 구축 노력에 맞서 중국의 글로벌 희토류 산업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폐막한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핵심 광물의 상호호혜적 협력과 평화적 이용을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이 자리에서 ‘녹색 광업 국제 경제 무역 협력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 “산업망·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이익 분배를 최적화하고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더 잘 수호해야 한다. 동시에 군사용 등에는 신중히 대처해 안전 위험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니셔티브에는 개방적이고 안전한 정책 환경 조성, 녹색 무역의 자유화·편리화 촉진, 사회적 책임 이행, 포괄적·포용적인 글로벌 녹색 광물 가치사슬 구축, 기술 교류 및 역량 강화 심화, 투자 협력 강화, 다자주의 메커니즘 협력 심화 등 7대 협력 분야가 제시됐다. 이니셔티브엔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미얀마, 짐바브웨를 포함한 19개국과 유엔산업개발기구가 참여한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대안적인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위해 동맹국들을 결집하고자 노력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지난달 호주와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체결했고 일본이 여기 동참하기로 했다. 미국은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미국의 희토류 전문 기업 리엘리먼트 테크놀로지스사가 협력해 미국 내에 희토류 분리·정제 및 희토류 자석 생산 단지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EU가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 독점을 비판하고, 광물 개발의 이익을 현지가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도국)의 요구가 분출했다면서 “리 총리가 두 문제 모두에 대한 해답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우리는 단순한 희토류 수출국이 아니라 핵심 광물에 대한 글로벌 가치 사슬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중국을 지지했다.
법정 소란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감치명령을 받은 가운데 변호인들이 법원에서 감치 등 처분을 받은 전례는 드문 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언론에 알려진 변호인 감치명령 및 감치대기 조치는 이번 사건을 포함하면 3건이다. 이 중 실제 감치 처분이 이뤄진 사례는 1건뿐이었다.
변호인에 대한 첫 감치명령은 2003년 5월22일에 이뤄졌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손주환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대리인 김용학 변호사가 증인신문 중 유도질문을 하자 이를 제지했다. 그런데도 김 변호사가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자 감치 10일을 명령했고, 실제 집행까지 이뤄졌다. 이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공개 반발했다. 당시 박재승 변협회장이 최종영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법원에 즉각 항고를 제기해 수감 하루 만에 풀려났다. 김 변호사는 손 판사를 상대로 고소도 제기했으나, 이후 취하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3년 초엔 울산지법에서 재판 진행 중 원고 측 A변호사가 재판장 발언에 끼어들며 재판을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재판장이 A변호사에게 ‘감치대기’ 조치를 내렸다. 다만 실제 감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재판장의 정당한 소송지휘권이며, 원고 대리인의 변론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번에도 “변론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앞서 두 사례의 공통점은 재판부의 변호인 감치명령이나 대기조치에 ‘변론권 침해’란 비판이 뒤따랐다는 점이다. 다만 이번 김 전 장관 변호인들 사례에서는 변협이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변호사 업계 내부에선 이번 감치명령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재판은 영상으로 중계돼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각종 막말 등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변론권’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내용이 제기돼 인지하고 있었고, 현재 징계절차 검토에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권 변호사에 대해 15일간 감치를 명령했다. 그러나 이들이 인적사항 말하기를 거부하면서 수감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재판부는 인적사항 보완해 재집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사고가 일어나 출근길 혼잡이 예상된다.
코레일에 따르면 25일 오전 5시15분쯤 경기 시흥시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트롤리(궤도 유지보수 장비)가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트롤리 15량 중 뒤쪽의 4량이 탈선하며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7시48분 선로 보수 완료돼 이후 열차는 정상 가동되고 있다. 다만 이 사고로 4호선과 인접선인 수인분당선, 서해선 열차 등 45개 열차 운행이 10분~50분 지연됐다. 수인분당선은 오이도~한대앞까지, 서해선은 초지역에서 4호선과 선로가 겹친다.
코레일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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