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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다음달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되는 호주서 반발 소송

이성중

2025.11.28 07:29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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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다음 달부터 전면 차단할 예정인 호주 정부 조치에 반발해 민간 단체가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AFP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주 비영리 민간단체인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는 전날 호주 고등법원에 SNS 이용 나이를 제한하는 정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호주인은 정치적 의사소통을 할 자유와 관련해 헌법상 권리를 갖는다”면서 “(SNS 이용 나이를 제한한 정부) 법안은 호주 청소년 260만명에게서 그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5세의 호주 청소년 2명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들은 ‘현대판 마을 광장’ 역할을 하는 플랫폼에 접근할 수 없게 될 청소년들을 대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청소년 가운데 한명인 노아 존스는 “우리는 진정한 디지털 세대”라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일괄적으로 금지할 게 아니라 그들이 SNS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으른 정부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호주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은밀한 의도를 가진 이들의 위협과 법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플랫폼이 아닌 부모의 편”이라며 “호주 부모를 대신해 거대 기술 기업의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호주에서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세계 최초로 제정됐으며,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16세 미만 호주 청소년이 엑스나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7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호주가 이 같은 규제를 도입한 이후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한국 정부에 신설될 한·미 전략투자공사가 한·미 전략투자기금을 운용해 대미 투자를 집행하게 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미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에 합의한 후 지난 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따른 입법 차원의 후속 조치다.
11월 중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미국 내 관세율 인하(25→15%)는 이달 1일부터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법안 발의 직후 김정관 장관 명의 서한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보내 관세 인하 소급 적용 등을 연방 관보에 조속히 게재해달라고 요청했다. 관보에 게재되면 소급 적용이 확정된다.
특별법안에는 정부의 대미 투자 내용과 방식과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투자 대상인 전략적 산업 분야는 조선·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AI) 및 양자컴퓨팅과 경제·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분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로 규정했다.
20년 한시로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만들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사업을 총괄한다. 공사 운영위원회가 투자를 총괄 기획하고 사업 집행을 심의하는 등 최종 의결 기구 역할을 한다. 운영위는 투자 지출 재원인 한·미 전략투자기금을 관리·운용한다.
전략투자기금은 정부 차입금과 한국은행 위탁 자산, 공사가 발행한 한·미 전략투자채권 등으로 조성된다. 외환 보유액 운용 수익과 해외에서의 정부 보증 채권 발행 등이 해당한다. 한은 위탁 자산의 경우 공사가 원금과 약정 수익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
운영위는 관세협상 MOU 해석·이행도 담당하며 MOU 개정 또는 중지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 운영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내년 1월 신설될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는다. 공사 사장은 운영위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산업통상부에는 사업관리위원회를 두고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한다. 투자 주요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하는지와 전략적·법적 사항 등을 검토한다. 미국 투자위원회에서 제안하는 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법적 요건도 사업관리위가 살핀다.
사업관리위가 검토한 투자 후보 사업은 공사 운영위 심의·의결을 거쳐 한·미 양국이 협의위원회에서 논의한다. 협의위원장은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맡으며 협의위원은 한국 측 사업관리위원과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명한 미국 측 인사로 구성된다. 협의위 논의를 토대로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선정하면 공사 운영위가 투자 자금 집행을 심의·의결해 투자가 이뤄진다.
대미 투자 안전장치도 법안에 구체화했다. 공사 운영위는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해 매년 200억달러 한도에서 투자를 집행해야 한다. 투자 집행이 국내 외환시장 불안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투자 액수·시점을 조정하기 위해 미국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미 투자위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투자에 따른 총 예상 수입이 대통령령의 기준 이하로 판단되면 현금 흐름의 분배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할 의무도 있다. 투자 사업의 상품·서비스 공급업체와 프로젝트 매니저에 한국 법인·개인이 선정되게끔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법안 시행 시기는 공포하고 3개월 뒤로 규정했다. 법안은 조만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신중함과 철저함을 원칙으로 삼겠다”며 “국가 경제에 실제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조약이나 MOU 등 어떤 것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박10일간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26일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이 나와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 대통령 부부가 전용기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환영 인사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다. 계단을 내려온 이 대통령은 일일이 악수하며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공항을 출발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와 이집트 카이로를 거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와 튀르키예 앙카라까지 4개 국가에 걸친 현지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중동·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이집트, 튀르키예를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고 방산·원전·문화·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약속했다. 이집트 카이로대 연설에서 한국 정부의 대중동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했다.
올해 다자외교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당분간 규제 혁신과 물가 안정, 검찰·사법 개혁 등 국내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등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살피는 한편, 12월 중 전망되는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순방 기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실제 성과로 만들기 위한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UAE와 논의한 방산 공동개발과 현지 생산 모델을 구체화하고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또 튀르키예 차기 원전 건설, 이집트 카이로 공항 확장 등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한국의 국익으로 연결하기 위해 국내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며 수주전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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