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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김건희 특검 검사들 “원대 복귀”…검찰개혁 ‘반기’

이성중

2025.10.07 07:3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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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원소속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고 30일 요청했다. 특검 수사가 끝나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공소유지를 맡지 않고 돌아가겠다는 의미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에 집단 반발한 것이다. 향후 특검 수사 및 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부장급 검사들은 이날 민 특검을 만나 “특검 파견 검사를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파견 검사 일동’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 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검사들의 반발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시작됐다.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중 평검사 1명은 9월 중순 이미 복귀했다. 일부 부장검사들도 “이달(9월)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당장 특검 수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들이 복귀를 요청하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김형근 특검보도 정례브리핑에서 이 점을 강조하며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특검 수사가 예상보다 일찍 끝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 29일 본수사 기간 90일이 종료돼 30일을 연장했다. 기존 특검법은 추가로 30일 더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특검법이 공포되면 한 번 더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최장 연말까지 수사할 수 있는 셈이다.
담당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파견 검사들이 복귀하면 검사를 새로 파견받아야 하는데 현재 분위기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 특검팀 내에서 수사 속도를 최대한으로 높여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는 게 최선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향후 재판에서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원칙적으로 파견 검사들은 특검이 종료돼도 공소유지까지 맡아야 한다.
김 특검보는 “성공적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의 기소 및 공소유지 관여가 필요하다”며 “공소유지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다른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동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내란 특검팀 파견 검사들은 지난 16일 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지만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들처럼 ‘집단행동’에 나서지는 않았다.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파견 검사를 비롯해 내란 특검 구성원들은 모두 특검의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열심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공소유지에 관해서도 “직접 수사한 검사들이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파견 검사의 역할이 크지 않겠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건희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전원이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검찰청 조기 복귀’를 요청한 것을 두고 “법무부는 항명성 행동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관련 회의를 연 뒤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의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성윤 의원은 “이들의 요구는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들만의 입장이 아닌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전체의 입장으로 보인다”며 “법무부의 명을 받아 파견된 검찰의 집단 성명 발표는 정치적 성격이 강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검사징계법 2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 아직도 특권의식과 우월감에 빠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은 전날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는 입장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상태에서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혼란스럽다”고 주장했다.
김동아 의원은 “특검법은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검찰청 해체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역시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며 “전혀 혼란스러울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주동자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진상조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진수 법무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하 집단적으로 석고대죄를 하고 시작했어야 했다”며 “특검 파견 검사의 오만방자도 집단 사과와 반성, 참회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반대하니 특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조직 이기주의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명이 다시 일어나면 주저 없이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를 다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이날 공식 출범했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 논의의 핵심 쟁점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이 일자리를 대규모로 대체할 것이라는 불안이 과장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생성형 AI 도입 이후 직업 구성 변화 속도가 빨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컴퓨터·인터넷이 확산될 때와 비교해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지난 1일(현지시간)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이후 지난 8월까지 33개월간 미국 고용 변화를 1996~2002년 컴퓨터와 인터넷이 사무실에 확산되던 시기의 변화와 비교했다.
연구 결과, 생성형 AI 등장 이후 미국의 직업 구성 변화 속도는 1996~2002년 인터넷 상용화 초기보다 약 1%포인트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진은 AI 확산 이전부터 직업 구성 변화 속도가 이미 빨라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전적으로 AI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00년대 초반에도 인터넷 보급으로 일자리가 급격히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실제로 1996~2002년까지 미국의 직업 구성은 7% 바뀌는 데 그쳤다. 연구진은 AI 이후의 일자리 변화는 인터넷 등장 초반과 비교해 급격한 충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학 졸업생의 일자리 변화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20~24세 대학 졸업생과 고령 25~34세 대학 졸업생의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 일자리 비유사성이 대부분 30~33% 범위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두 집단의 일자리 비유사성은 챗GPT 출시 이전부터 시작됐을 수 있고, 반드시 AI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에서 일자리가 줄었다는 근거도 없었다. 연구진은 ‘챗GPT 활용 시 작업 시간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지’로 AI 노출도를 산정했다. 지난 33개월간 AI 노출도가 높은 직종, 중간인 직종, 낮은 직종의 종사자 비율은 각각 18→18%, 46→45%, 29→29%로 거의 변동이 없었다.
연구진은 “AI가 오늘날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안감이 널리 퍼져 있지만,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전반의 혼란보다는 안정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연구는 AI가 일자리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보고서는 컴퓨터가 산업 전반에 보편화하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렸듯, AI도 십수년에 걸쳐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가 일자리를 얼마나 대체할지보다 중요한 건 고용의 질과 분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기술 변화가 낳는 진짜 쟁점은 일자리의 총량이 아니라 질과 분배였다”며 “전자는 기술 낙관론이나 위기론 속에서 부각되곤 했지만, 후자는 언제나 정책과 정치의 문제였고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로 귀결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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