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 대통령 “특정 국가 향한 괴담·혐오, 완전히 추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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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관광객 1000만명이 더 들어오면 엄청난 수출 효과를 내는 것이다. 고마워하고 권장하고 환영해도 부족할 판에 거기다 대고 혐오발언을 하고 증오하고 욕설하고 행패를 부려서야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시행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언급하면서 “내수 활성화, 경제 회복에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명동을 비롯한 여러 상권이 벌써 들썩이고 있다 한다”며 “문제는 인종차별 또는 혐오행위가 너무 많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 대통령은 “관광객들이 한 번 들어오면 수백만원씩 쓰고 가는데, 우리가 수출하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나. 수출 때문에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기도 하지 않나”라며 “정말 문화적이지 못한, 저질적인 국격 훼손 행위를 결코 방치해선 안 되겠다. 어느 나라 국민이 자신들을 이유 없이 비방하는 나라에 가서 관광하고 물건 사고 그러고 싶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지사지’ 자세를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일본 혐한 시위를 뉴스에서 보며 어떤 느낌이 들었나. 그때 우리가 느꼈던 그 느낌을 지금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느끼게 하는 것”이라며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차별적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명동 일대와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는 보수단체의 반중 시위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뒤에는 SNS를 중심으로 ‘중국인들의 불법체류가 예상된다’ ‘범죄조직의 침투 가능성이 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9일 국무회의에서도 반중 집회를 언급하면서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일부러 그런다.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이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가 연일 반중 집회에 엄중 경고를 내놓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 안팎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에 대비한 조치란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9회 세계 한인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해외에 계신 국민과 동포 모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취를 일궈낸 진정한 주역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국민과 동포는 위기 앞에서 더욱 단단히 뭉쳤고, 도전 앞에서 늘 강했다”며 “우린 다시 이 위기를 이겨내고 더 큰 도약을 확실히 얻어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외동포 권익 보호와 안전 보장, 차세대 동포 지원 확대, 복수국적 제도 개선 등 정책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충북 청주시가 친환경 추모 문화 확산에 나선다. 중국산인 조화 대신 국산 생화를 사용해 환경을 보호하고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서다.
청주시는 오는 5일 목련공원에서 생화 무료나눔 캠페인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날 주도시공사, 월오지역주민협의체,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와 함께 국화·장미·카네이션으로 구성된 꽃다발 200~300여 개를 나눠줄 예정이다.
앞서 이들 기관은 지난달 공공 장사시설 내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기도 했다.
이들 기관이 생화 무료나눔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는 조화 사용 자제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대부분 중국산인 조화 대신 국산 생화를 사용함으로써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취지도 있다.
플라스틱 조화는 생화보다 오래 유지되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햇볕을 받는 등 장기간 방치되면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 시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청주시에 따르면 시가 운영하는 목련공원, 장미공원, 매화공원 등 공공 장사시설에서만 연간 30여t의 플라스틱 조화가 사용된다.
안광석 청주시 자원순환팀 주무관은 “오래된 조화는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플라스틱이 그대로 날아간다”며 “수거해서 소각 처리하는 것도 100% 되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현재 목련공원 내 납골당 등에서는 생화를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한 다발에 1만 원 선으로, 5000원 정도인 조화 보다 비싸다. 크기도 작다. 하지만 조화가 100% 중국산인 것과 달리 생화는 국산이어서 국내 화훼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 주무관은 “조화는 가격이 저렴하고 더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환경 문제와 화훼농가 소득 등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생화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첫 실무 회의를 열고 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도 미 현지 공장에서 설치·보수 등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대미 투자 기업의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가 재발할 우려는 일단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 측이 한국 기업을 위한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에는 난색을 표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는 이날 미 워싱턴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1차 협의를 마친 뒤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비자 워킹그룹은 지난달 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이 불법체류 혐의로 미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된 사태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전문직 비자(H-1B)는 발급 요건 등이 까다로워 한국 기업들은 B-1 비자나 ESTA 등을 활용해왔다.
한·미 양국은 이날 협의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대미 투자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은 단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달라는 한국 측 요구에 미국 측은 현실적인 입법 제약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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