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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EU, 러시아 동결 자산 1400억 유로 우크라 대출 추진

이성중

2025.10.07 06:3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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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동결 자산 1400억유로(약 231조원)를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출금은 우크라이나 지원뿐 아니라 유럽산 무기 조달을 통해 EU 방위산업 강화에도 쓰일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군사적 지원을 위한 보다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며 “대출금 일부를 유럽산 무기 조달에 사용해 방위산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동결 자산의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활용하자는 주장이 우세했으나, 자산 자체를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방향으로 정치적 흐름이 급격히 이동했다. 이번 논의는 10월 1일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EU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대출 실행의 핵심은 벨기에 브뤼셀에 본사를 둔 중앙증권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다. EU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이 이곳에 묶여 있다. 초기 채권 형태에서 현금화돼 현재 약 1400억유로 규모에 달한다. EU 집행위는 이 자금을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번 주 후반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EU가 동결 자산의 원금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처음이 된다.
독일과 프랑스 등은 이런 움직임을 지지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대출은 인프라 재건이 아니라 EU산 무기 구매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프랑스 역시 독일의 ‘EU 무기 우선 구매’ 제안에 긍정적이다. 스웨덴과 핀란드도 “동결 자산은 유럽의 안보·방위 역량에 기여하고, 우크라이나를 유럽 협력에 더 깊이 통합시키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일부 국가는 러시아 자산 원금 활용의 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친러 성향의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EU가 지난해 12월 정상회의 성명을 근거로 만장일치 대신 ‘특정 상황의 다수결’로 전환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EU 이사회 법률자문단은 법적 문제는 모두 해결 가능하다는 견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법학자인 아르민 폰 보그단디는 “EU 조약은 극단적 상황에서 다수결을 허용한다”며 “헝가리처럼 기본적 EU 연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경우 다수결 전환 논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명절을 맞아 찾아뵌 부모·친척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수면 부족을 호소한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하는 것이 좋다. 수면시간이 짧아지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서도 나타나지만 수면장애가 장기화되면 치매로 진행될 위험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학적 관점에서 치매는 인지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를 뜻한다. 단일한 질환이 아니라 현재까지 70여종의 다양한 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억력과 주의력 등이 떨어지는 인지기능 저하가 치매의 대표적인 증상이지만 그밖에 수면의 질 저하 및 수면장애 역시 치매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진산 경희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수면 부족은 전반적인 뇌 대사 기능과 노폐물 처리 능력을 저하시켜 인지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히 깨어 있는 동안 뇌에 축적돼 수면 욕구를 촉진하는 ‘아데노신’의 대사 활동이 교란되거나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등의 대사산물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1년 영국에서 진행된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하루 수면시간이 6시간 이하인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30%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산 교수는 “좋은 수면은 잠을 자는 동안 깨지 않고 깊은 수면에 들어가 뇌가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이라며 “숙면을 위한 규칙적인 생활습관과 조용하고 안락한 환경은 치매 예방의 필수”라고 조언했다.
다만 기억력이 평소보다 떨어졌다고 해서 치매라고 섣불리 판단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인지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 정상적인 노화인지 치매 또는 그 전단계에 해당하는 경도인지장애가 진행 중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치매는 크게 퇴행성 치매와 혈관성 치매로 구분하는데, 전체 치매 환자 중 60% 이상의 원인질환인 알츠하이머병은 대표적인 퇴행성 치매다. 이와 구분되는 혈관성 치매는 뇌경색, 뇌출혈 이후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뇌기능 장애로 퇴행성 치매와 달리 기억력 저하와 성격 변화, 우울감, 보행장애 등의 증상이 비교적 급격히 악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치매 진단을 받은 가족이 있다면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치료제를 적절히 복용할 수 있게 돕는 것도 중요하다. 알츠하이머병 치매 환자 중 44%는 치료를 시작한 1년 내에, 30%는 90일 내에 치료제 복용을 중단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이다. 인제대 일산백병원 신경과 이영건 교수 연구팀이 2018~2020년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 50만8958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국내 최대 규모 실태조사에 제시된 결과다.
치매 치료제는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 등 콜린에스터레이스 억제제와 메만틴 계열의 NMDA 수용체 차단제가 대표적이다. 이들 모두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목적이 있어 꾸준히 복용을 지속하는지에 따라 환자의 증상 악화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연구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지역에 따라 복용 중단 비율이 차이를 보였다는 점이다. 동일하게 치매 전문 진료를 받았더라도 서울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보다 지방에서 받은 환자의 복약 중단 위험이 최대 75%까지 높았다. 여기엔 환자당 전문의 숫자가 관련됐는데, 어쨌든 치매 환자인 가족이 비교적 전문의가 부족한 지역에 살고 있다면 복약 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건 교수는 “치매 치료는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꾸준한 복약이 매우 중요하고, 중단할 경우 인지기능 저하가 가속화될 수 있다”며 “초기 3개월간 전문의 진료와 보호자의 관심이 복약 순응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므로 의료진과 보호자 간의 긴밀한 소통과 지속적인 복약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났다. 한국 사회는 그동안 불법계엄이 몰고 온 대혼란을 고스란히 겪어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검찰·특별검사팀 수사를 잇달아 거치면서 ‘파면된 자연인’이자 ‘구속 기소된 피의자’로 신분이 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 과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진 않았다. 모든 수사와 재판 단계마다, 모든 절차를 하나하나 문제 삼으며 어떻게든 제동을 걸려 했다. 30년간 법률가로서 쌓아온 지식과 법 기술을 총동원했다. 법적으로 가능한 건 뭐든 해보겠다는 그의 ‘법꾸라지’ 행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가 포기를 모르는 탓에 한국 사회는 불필요한 갈등까지 떠안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서류 수령 거부’부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16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사건 접수를 통보한 후 열흘이 넘도록 헌재가 보낸 서류를 받지 않았다. 인편과 우편, 전자문서 등 여러 방법으로 10여 차례 보낸 서류들은 ‘경호처 수취 거절’ ‘수취인 부재’ 등을 이유로 전달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같은 달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 5시간쯤 전에야 대리인 3명의 소송위임장을 냈다.
같은 시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차례 보낸 출석 요구서도 모두 피했다. 수사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이 지난해 12월31일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은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는 등 각종 소송을 걸어 적법성을 물고 늘어졌다.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땐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맞섰다.
검찰총장 출신이자 대통령이라서 가능한, 그러나 ‘치졸하고 비겁한 대응 방식’이란 비판이 이어졌다. 이 방식은 끝까지 유효하지도 않았다. 완강하게 버티던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그는 체포된 뒤 일절 진술을 거부했지만 같은 달 19일 구속돼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대통령으로선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이 지난 3월7일 이를 받아들였다. 모든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의 어깃장이 먹혀들면서 사회적으로는 또 다른 갈등이 번졌다. 내란 사건 재판장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한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은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졌다. 당시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역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봐주기’란 비판을 마주했고, 특검 수사 대상이 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 후로도 수사와 재판에 이의신청을 이어갔다. 지난 6월 출범한 조은석 내란·외환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도 번번이 몽니를 부렸다.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라는 카드를 쓰자 마지못해 조사에 응했고, 조사 주체가 경찰이란 사실에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특검은 모든 단계마다 시비를 거는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해 그를 재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윤 전 대통령은 풀려난 지 124일 만인 지난 7월10일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수사 절차의 위법성만을 반복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며 형사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오히려 보란 듯이 더 본격적으로 어깃장 놓기에 돌입했다. 다시 수감된 날부터 곧바로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에 불응하기 시작했다. 내란 특검이 3번에 걸쳐 시도한 강제구인은 윤 전 대통령 ‘버티기’에 결국 무산됐다. 김건희 특검은 물리력까지 동원해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그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육탄거부’로 나서자 철수했다. 내란 사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10회 연달아 불출석하자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면서도 필요할 땐 선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7월18일 구속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과 지난 9월26일 보석 심문에는 출석했다. 각각 약 30분, 20분간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건강 상태와 함께 자신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 등을 직접 설명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에서 구속 필요성을 재차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다.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정식 심리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최순실씨가 비슷한 취지로 ‘국정농단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2019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당시 “특검 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례에 비춰보면 이번 헌법소원 청구는 재판 지연 전략 중 하나에 가깝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별개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내란 사건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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