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윤석열 대리인 석동현, “폭동 배후” 발언 장경태 의원에 손배소 1심 패소 > 부품판매사업부

의정부변호사 윤석열 대리인 석동현, “폭동 배후” 발언 장경태 의원에 손배소 1심 패소

이성중

2025.11.28 08:13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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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을 향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윤찬영)는 지난 13일 석 변호사가 장 의원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문 작성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 의원의 발언이 허위인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석 변호사는 당시 동석했던 사람들의 실명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들 중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가담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장 의원은 이를 다투지 않았다”며 “실제 석 변호사와 동석한 사람 중 폭동에 가담한 사람이 있었다는 제보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동석자들이 이 사건으로 수사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장 의원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이 적시한 허위 사실에는 석 변호사가 다수의 군중이 법원을 물리적으로 침탈하는 행위를 배후에서 선동·조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는 변호사로서의 직업적·도덕적 평판을 훼손시키고 범죄 혐의에 대한 의혹 제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어 석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장 의원의 발언은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고 다른 정당 소속 인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적 주장으로서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단장으로서 언론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등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명해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 인물”이라며 “일반인과 비교할 때 비판에 대해 수인해야 할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고 판시했다.
석 변호사는 12·3 불법계엄 사태로 수사받던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지난 1월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을 변호했다. 다음 날 새벽 3시쯤 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구속 반대’를 외치던 집회·시위 참가자들 다수는 건물 외벽을 부수거나 유리창을 깨트리고 경찰들을 폭행하는 등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켰다.
이후 장 의원은 지난 1월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석 변호사의 서부지법 사태 배후설을 주장했다. 그는 “석 변호사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새벽 1시에 서부지법 옆에 있는 호프집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함께 동석했던 사람 중에 난입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석 변호사와 주변인들이 폭동을 선동했다면 충분히 배후설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며 “석 변호사 정도가 아니면 법원 내부에 해당 사건 영장 심판을 하는 판사까지 특정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석 변호사는 “장 의원의 발언은 허위이며 서부지법 폭동 사건을 배후에서 선동했다는 허위사실을 암시적으로 표현해 내 신뢰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라고 소송을 냈다.
홍콩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큰불이 나 최소 44명이 숨졌다.
AP통신, 로이터통신 등은 26일(현지시간) 오후 2시 52분쯤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의 고층 아파트 단지인 ‘웡 푹 코트’에서 불이 났다고 이날 보도했다. 홍콩 행정수반인 존 리 행정장관은 27일 새벽 “현장의 화재는 기본적으로 통제됐다”며 “화재로 (소방관 포함) 최소 44명이 사망하고 45명이 위중한 상태”라고 말했다. 내부에 갇힌 것으로 추정되는 279명이 실종된 상태다.
소재 파악이 안된 인원이 많은데다 고층 건물에서 탈출하지 못한 주민들이 있어 인명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화재가 난 단지에는 약 2000가구, 4800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숨진 소방관과 희생자 가족에 위로를 표했으며 피해 최소화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홍콩 당국은 이번 화재 이후 이날 오후 6시 22분쯤 경보 단계를 최고 등급인 5급으로 격상했다. 5급 경보는 4명이 사망하고 55명이 다친 2008년 몽콕 나이트클럽 화재 이후 처음이다. 현장에는 소방차 128대와 앰뷸런스 57대가 동원됐다.
불은 4개 동으로 번졌으며, 홍콩 당국은 관광버스를 투입해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인근 학교 건물 등이 임시 대피소로 개방됐으며 약 700명이 수용됐다.
화재가 난 건물은 1년 넘게 대규모 보수 공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벽에 설치된 대나무 비계와 공사용 안전망으로 불이 번지면서 대형 불기둥이 치솟았다. 대나무 비계는 홍콩의 건설 현장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데, 홍콩 정부는 안전 문제로 인해 공공 프로젝트에서 대나무 비계 사용 금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올해 초 밝힌 바 있다고 AP는 보도했다. 일부 주민들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화재경보기가 불이 났을 때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한밤중이었으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로 이사 2명과 엔지니어링 컨설턴트 1명 등 공사업체 책임자 3명(전원 남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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