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사람이 살거나 쓰지 않는 빈집 규모가 2030년 20만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빈집뿐 아니라 빈 건축물까지 적극적으로 철거하고 고쳐 쓰는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비어 있는 비주택, 잠재적 빈 건축물까지 관리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빈집은 전국 13만4000호로,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으로 추정된다. 빈집은 매년 1만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2030년에는 그 규모가 20만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을 공동화하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해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사업에만 의존하는 빈 건축물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이 다수의 법령에 산재해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리 대상을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상태인 ‘빈집’뿐 아니라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 중단 건축물도 ‘빈 건축물’로 포괄한다.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물도 잠재적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슬럼화 방지를 위해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안전조치와 철거 등의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자진 철거 시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준다. 빈집이 철거된 토지 등에는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해당 토지에 3년 내 건물을 신축하면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로 최대 50% 감면해준다. 빈 건축물을 방치할 때는 세제 페널티 등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빈 건축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소유주가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철거한다.
입지가 좋은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현행 빈집 플랫폼 ‘빈집애’를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현황 모니터링과 대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한다. 또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해 스타트업 등의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 건축물을 사들여 공공사업에 활용하거나 민각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사 중단으로 20년간 장기방치건축물로 남아 있던 경기 과천시 옛 우정병원이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 것처럼 빈 건축물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공공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비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기존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 정비 촉진지역으로 개편해 개발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다수의 여성에게 접근해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최근 몇 년간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이나 지인의 신체 사진, 일터에 찾아온 손님을 찍은 촬영물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의 주요 대기오염원으로 꼽히는 노후 농기계를 교체하는 사업이 윤석열 정부 때 2년 연속 예산이 삭감되며 사실상 중단된 후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필요성이 입증된 국책사업을 폐기하면서 탄소중립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가 배정하려던 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30분의1로 쪼그라든 상태다. 당초 연평균 650억원을 배정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예산은 20억8200만원이다. 연간 8500대가량 노후 기계를 교체하려 했으나 현재로선 500~600대 교체만 가능하다.
정부는 2021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에 착수했다. 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3~2025년 본사업을 하려고 했다.
노후 농기계는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다. 농기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은 연평균 1256t에 달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장 사용연수를 초과한 농기계(트랙터·콤바인) 수는 2024년 기준 32만2013대로 전체 농기계의 74%를 차지한다.
정부는 2012년 말 이전 생산된 농기계를 폐차할 때 정부가 지원금을 주기로 하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도 이를 반영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농기계에도 배출가스 규제가 적용됐지만 그 전에 생산된 장비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2023년 본격 시행을 앞둔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전면 중단됐다. 사업 실효성을 검증할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2023년 1월 예타 결과가 ‘사업 타당성 있음’으로 나온 뒤에도 기획재정부는 사업 시급성이 떨어진다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한국개발연구원은 적정 사업비로 1659억원을 제안하면서 “사업 지원대수 규모가 제한적이고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관련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번 축소된 사업 규모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올해 다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규모는 20억8200만원(548대 지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내년 예산도 25억9000만원(684대)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대로면 정부가 목표했던 온실가스 감축은 어렵다. 정부는 3개년 총사업비 1962억원으로 농기계 2만5600대를 조기 폐차해 대기오염물질 1049t·온실가스 4만835t를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시범사업 기간 폐차 물량을 감안하면 모두 3만2000대의 노후 농기계를 교체, 2026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1828t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시범사업 첫해 2021년 조기 폐차 대수는 2328대로 계획대수 3200대의 73% 수준에 그쳤지만 2022년에는 목표치(3200대)를 달성했다.
노후 농기계는 환경오염뿐 아니라 농업인 재해 위험도 높인다. 사업이 중단된 기간 농업인 재해도 늘었다. 문금주 의원실에 따르면 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 사고는 2021년 1만2982건에서 2023년 1만5976건으로 증가했다.
문 의원은 “전남을 포함한 9개 도가 전체 노후 농기계의 95%를 보유하고 있다”며 “농민의 안전과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전 정부 때 축소된 사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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