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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금주의 B컷]우리는 죽어가는데 기후위기 사기라고?

이성중

2025.10.07 08:5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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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지구는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기후위기로 몰락한 세계를 다룬 SF 소설은 이제 허구라기보다 예고편처럼 느껴진다. 얼음에 뒤덮이거나 모래로 메마른 땅에서 인류는 결국 지구를 떠난다. 그리고 사람이 사라진 지구는 스스로 회복해 다시 초록빛 별이 된다.
현실 속 기후위기는 당장은 소설처럼 극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일까. 각종 기후협정은 무력하고, 거대한 산업의 속도는 멈출 줄 모른다. 여름은 점점 더 길고 뜨거워지고, 냉방기는 멈추지 않고 돌아간다. 가뭄은 물 부족을 부르고, 차량은 물을 싣고 도로를 달린다. 막을 수 없는 굴레가 된 기후위기는 외면하는 것이 편할지도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유엔총회 연설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전 세계에 저질러진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외면 대신 저항을 택한 사람들이 있다.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열린 ‘927 기후정의행진’에서 참가자들은 도심 한복판에 3분 동안 드러누워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펼쳤다. 온실가스 감축,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전쟁 종식 등을 요구하며. 그들의 몸짓은 묵묵히, 그러나 분명하게 지구의 남은 시간을 묻고 있었다.
광주시교육청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113초 영화제’를 개최했다. 113초는 일제강점기 학생독립운동이 일어난 1929년 11월3일을 의미한다.
광주시교육청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2일 ‘학생독립운동 113초 영화제’ 대상에 <이름 없는 소녀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13초 영화제는 일제강점기인 1929년 11월3일 일어난 학생독립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학생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113초 안팎의 영상을 찍어 응모한다. 올해 영화제는 전국에서 36편이 접수됐다.
국가보훈부 장관상인 대상을 수상한 <이름 없는 소녀들>는 김해한일여고 2학년 조연희·김성희·문지영·송윤채·조연하 학생이 출품했다. 이 작품은 학생독립운동에 나섰던 여학생의 이야기를 또래 학생의 시선으로 담아냈다.
교실에서 모욕을 당하고 분노를 삼키던 소녀는 1929년 11월3일 친구들과 함께 태극기를 품고 시위에 나선다. 11월5일 소녀는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게 되지만 굴하지 않는다. 작품은 당시 여학생들의 결연한 독립 의지와 단합된 행동을 감동적으로 재현해 호평을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김해한일여고 학생들은 “이름 없는 소녀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참가했는데 큰 상까지 받게 돼 영광이다”며 “이번 영화제를 통해 역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고 알리는 데 적극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우수상은 서울중앙중학교 정예림 학생팀의 <두 소녀>와 학교밖 청소년인 황수인학생의 <1929 그날의 이야기>가 차지했다.
<두 소녀>는 학생독립운동이 실존인물인 이광춘·박기옥의 용기를 담았다. 검은 종이 위에 흰 펜으로 실시간 드로잉을 진행한 <1929 그날의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희망과 저항의 상징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김용일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은 “국내외 많은 학생이 영화제에 참가해 역사의식과 창의성을 발휘했다”며 “우리 미래 세대가 역사의 소중함을 잊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보조금 1조2000억원 투입하고도 민자 유치 ‘협약’에 발목두산건설 등 보상 청구 10건…“재정 아끼려다 세금 낭비 우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약 200억원의 손실이 났다며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민간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8월 법원이 “정부가 1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신분당선 정자~광교 노선 사업 시행자인 경기철도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는 2022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므로, 2009년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국토부가 손실액의 80%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8월18일 1심 법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철도 측은 2020~2021년 손실액을 196억원으로 주장해 국토부에 157억원 부담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감정인으로 선정한 대한교통학회는 손실액을 139억원으로 감정했다. 이에 80% 비율을 적용한 보상액은 110억원이 됐다.
국토부는 항소했다. 2020~2021년의 해당 노선 수요 감소를 코로나19 대유행의 단일 영향으로 볼 수 없고, 손실 발생 기간도 2년 전체가 아니므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1심 판결에 따른 보상금은 지난달 법원에 공탁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된 신분당선을 두고 개통 이후부터 민간 사업자들과 정부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4년 이후 2개 사업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만 10건에 이른다.
결과가 확정돼 국토부가 이미 사업자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약 643억원이다. 소송 중에 지연 이자를 피하기 위해 걸어둔 공탁금은 총 537억원이다.
강남~정자 노선 사업자인 신분당선 주식회사(두산건설 컨소시엄)가 제기한 무임수송 손실보전 소송이 대표적 사례다. 이 소송은 2023년 12월 “정부가 33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 2심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철도가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지난해 11월 “90억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신분당선 건설에 약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바 있다. 신분당선 강남~정자 구간 사업에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909억원을, 정자~광교 구간에 5495억원을 건설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연희 의원은 “정부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민자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는 높은 요금으로 인한 이용객 부담뿐 아니라 건설·운영 보조금 등의 재정 보전, 나아가 국가 상대 소송까지 초래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자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철도 관계자는 “신분당선은 정부로부터 전혀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고, 운임 인상도 자유로이 할 수 없다 보니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돼 정부와 체결한 실시협약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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