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5년에 걸쳐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해 수백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도 명령했다.
‘자경단’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 취업제한명령 5년, 징역 3년에 취업제한명령 3년이 선고됐다.
김씨 지시에 따라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8명 모두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성인 3명에게는 징역 2년~2년 6개월이, 미성년자 5명에게는 징역 단기 2년·장기 2년6개월~단기 3년·장기 3년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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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아동·청소년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공범을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전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김씨가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 등의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이 김씨의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범죄단체 조직은 ‘범죄를 저지를 공동의 목적으로 형성된 계속적인 결합체’인데, 김씨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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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공 및 배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김씨 등이 제작·배포한 영상은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편집물이기 때문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편집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이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만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 김정화 기자 clean@khan.kr
부산지역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 2명이 회원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선결제를 유도한 뒤 잠적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한 헬스장의 강습료와 관련한 12건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해당 헬스장의 30대 남성 트레이너 2명이 ‘강습 실적 미달’을 핑계로 약 5개월간 회원 40여명에게 선결제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일단 실적을 채우고 나중에 언제든지 환불해줄 수 있다”면서 회원 1명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강습료 선결제를 유도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레이너들은 최근 회원들에게 헬스장을 그만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휴대전화까지 해지하고 잠적한 상태다.
경찰은 피해가 발생한 헬스장측이 뒤늦게 피해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잠적한 트레이너들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 중이다.
노재헌 주중대사가 인민일보에서 한·중협력 강화와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중국에서 가장 유력한 관영매체인 인민일보가 주중 한국대사를 인터뷰한 것은 6년만이다.
노 대사는 25일 공개된 인민일보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은 우호 교류의 오랜 역사가 있고, 현실적인 이익이 긴밀히 연결돼 있으며, 서로 중요한 이웃 국가이자 협력 파트너”라면서 “한·중 전략적 소통 강화와 기업 호혜 협력 촉진, 국민감정 제고 등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노 대사는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으로 양국이 인공지능(AI)과 바이오·제약, 녹색 산업, 실버 경제 등 신흥 영역의 협력 잠재력을 발굴하기로 한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면서 “이들 영역은 미래 경제의 성장 동력 원천이고, 양국 경제 협력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이끌며, 뚜렷한 사회·민생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한·중 협력은 양자 층위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함께 지역과 세계 평화·발전에 더 많은 긍정적 에너지를 공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의 미래는 양국 국민 간의 우호 감정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접촉·교류 증대와 상호 이해 증진, 지속적이고 정성스러운 육성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주중 한국대사 인터뷰를 게재한 것은 2019년 8월 장하성 당시 대사 이후 6년 만이다. 장 전 대사의 인터뷰는 국제판 8면에 실렸는데 노 대사의 인터뷰는 국내판 면에 실렸다. 인민일보는 환구시보 등 다른 관영매체보다 민간인 주목도가 가장 높은 매체로 꼽힌다.
인민일보의 노 대사 인터뷰는 한·중관계 개선 국면과 노 대사 개인에게 거는 기대 등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 대사는 지난 20일 산둥성 지난에서 열린 한국-중국(산둥) 우호주간 행사 개막식에서 한·중협력 필요성을 언급하며 <주역>의 구절인 “둘이서 힘을 합하면 능히 쇠도 자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중국신문망 등 여러 매체에 실렸다. 노 대사의 발언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비판하는 데 활용한 관영매체도 있었다. 한국-중국 우호주간 행사도 산둥성의 16개 당 서기 등 지도부들이 총출동하며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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