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다음 달부터 전면 차단할 예정인 호주 정부 조치에 반발해 민간 단체가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AFP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주 비영리 민간단체인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는 전날 호주 고등법원에 SNS 이용 나이를 제한하는 정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호주인은 정치적 의사소통을 할 자유와 관련해 헌법상 권리를 갖는다”면서 “(SNS 이용 나이를 제한한 정부) 법안은 호주 청소년 260만명에게서 그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5세의 호주 청소년 2명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들은 ‘현대판 마을 광장’ 역할을 하는 플랫폼에 접근할 수 없게 될 청소년들을 대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청소년 가운데 한명인 노아 존스는 “우리는 진정한 디지털 세대”라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일괄적으로 금지할 게 아니라 그들이 SNS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으른 정부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호주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은밀한 의도를 가진 이들의 위협과 법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플랫폼이 아닌 부모의 편”이라며 “호주 부모를 대신해 거대 기술 기업의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호주에서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세계 최초로 제정됐으며,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16세 미만 호주 청소년이 엑스나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7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호주가 이 같은 규제를 도입한 이후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 부부가 2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처음으로 함께 출석했다.
특검은 김씨 부부를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오전 8시25분쯤, 김씨의 아내 노모씨는 8시17분쯤 도착했다. 이날 조사는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조사로 알려졌다. 노씨에 대한 특검 조사는 이날이 처음이다.
이들은 ‘김 여사의 부탁을 받고 물건을 옮겼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모조품은 왜 장모 집에서 나온 건가’ ‘특검 수사를 예상하고 옮긴 것 아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선 축하 카드와 경찰 간부 인사 명단 등을 발견했다. 특검은 경찰 명단 등이 당시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시 영장을 받아 두 달 뒤 찾아갔는데 이미 사라진 뒤였다. 김 여사가 해외 순방에서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의 모조품,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의혹이 제기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김씨 장모 집에서 발견됐다.
특검은 김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9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돼 있기도 하다. 김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부동산 개발회사 ESI&D를 함께 운영하면서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ESI&D는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
올해 1~9월 태어난 아기 수가 19만104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000명 넘게 늘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9월 합계출산율은 0.85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늘었다. 내년 합계출산율은 0.8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9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9월 출생아 수는 2만2369명으로 1년 전보다 1780명(8.6%) 증가했다. 9월 출생아 규모는 2020년 9월(2만3499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5개월 연속 늘고 있다.
올해 1~9월 누계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만2488명 늘어난 19만1040명으로 집계됐다. 2007년(3만1258명) 이후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3분기(7~9월) 출생아 수는 6만5039명으로 1년 전보다 3767명(6.1%) 늘었다. 올해 들어 분기마다 6만명 이상이 태어나면서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지난해(23만8317명)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9월 합계출산율은 0.85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늘었다. 올해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0.04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이란 15~49세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0.81명) 이후 3년 연속 0.7명대였다가 올 들어 분기기준 0.8명대로 반등하고 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늦어도 내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8명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2023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서 고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2026년 합계출산율을 0.8명으로 예상했다”며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1991~1995년생 인구 규모가 큰 데다 사회조사에서 ‘결혼하면 자녀를 갖겠다’는 응답과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합계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긍정적 요소”라고 말했다.
다만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올해 1~9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 증가는 -7만9471명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2023년 12만2483명, 2024년 12만252명이 자연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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