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엄마 30만원” 말하니 바로 송금…카뱅, 국내 첫 ‘AI 이체’ 서비스 > 부품판매사업부

승소사례 “엄마 30만원” 말하니 바로 송금…카뱅, 국내 첫 ‘AI 이체’ 서비스

이성중

2025.11.28 15:0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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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엄마 30만원.”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24일 국내 금융권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체 서비스를 출시했다. AI와의 짧은 대화만으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출시 당일인 이날 취재진이 직접 해당 서비스로 송금을 시도해봤다. 먼저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뱅크 앱을 연 뒤 ‘AI 이체’ 항목을 누르면 AI와 대화할 수 있는 화면이 뜬다.
기존에 한 번이라도 이체한 이력이 있는 계좌인 경우 ‘이름과 금액’을 말하면 AI가 곧바로 인식한다. ‘엄마’ ‘아빠’ 등 계좌에 별명도 설정할 수 있어 평소 자주 이체하는 계좌라면 활용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음성 인식은 현재로선 애플 자체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설치된 아이폰으로만 가능하고, 안드로이드폰의 경우 AI 대화에서 문자로 입력해야 한다. 간단히 ‘엄마 10만원’이라고 입력하면 곧장 송금할 계좌번호, 은행, 금액정보가 뜬다. 최종 ‘이체하기’ 단계에선 ‘○○○님에게 이체할까요?’라고 AI가 되묻고, 직접 비밀번호를 눌러야 송금이 이뤄졌다.
카카오뱅크는 “고객이 일상 언어로 대화하듯 이체를 요청하면 AI가 이를 대신 처리해주는 서비스”라며 “은행명, 계좌번호, 이체 금액 등 정보 입력 단계를 거쳐야 했던 기존 절차를 한 문장으로 줄여 새로운 이체 경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사실 계좌번호와 은행 등 정보를 전부 입력해야 한다면 기존 모바일뱅킹 이체 절차보다 편리하다고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고객 요청이 불분명하면 AI가 ‘재질문’하도록 설계했다. 착오 송금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가령 엄마 대신 ‘움마’를 입력하면 ‘이체할 대상이 맞나요?’라고 되묻는 식이다. 보안 점검을 위해 서비스 출시 전 금융보안원과 모의 해킹도 진행했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업계는 금융 서비스와 관련 업무 등에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추세다.
지난 5월 ‘AI 검색’을 도입한 카카오뱅크는 다음달 모임 통장의 회비 정리 등을 자동화한 ‘AI 모임 총무’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케이뱅크는 앱 주요 콘텐츠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실시간 번역하는 ‘AI 앱 번역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자체 개발한 AI 기반 신분증 진위확인 기술을 고객 인증 절차에 적용 중인 토스뱅크도 이날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금융사나 일반 기업에도 해당 기술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사법농단’ 의혹을 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6)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남다른 열정과 추진력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사법부 목표와 현안이 시급하다는 점에만 몰입해 원칙과 기준을 위배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법관이 내외부 세력의 간섭과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큰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500일 넘게 구금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관련 사건이나 홍일표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을 검토하도록 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하는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아 2018년 11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중대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강제징용 사건과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 국정농단 관련 보고서를 청와대에 유출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은 무죄로 봤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내용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면 판매를 중지시킬 법적 압박 수단을 검토하고, 행정처 심의관에게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제재하거나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그 방안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쓰도록 지시한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 법원은 임 전 차장이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을 각급 법원 법원장들과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대외활동비로 집행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는데, 2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집행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기소된 부분은 1심이 지급명세서의 영수인 부분이 허위가 아니라며 무죄로 본 것과 달리 2심은 유죄로 봤다. 지급명세서의 내역란 기재가 허위이므로 전체적으로 허위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이 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려고 허위 해명자료를 작성·행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무죄라고 판단했다. 임 전 차장에게 이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법행정 업무를 하기 위한 현금성 경비를 마련하려고 기획재정부 대법원 관련 예산 편성 업무 담당 무원을 속이고, 예산안 심사에 관한 국회의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예산의 편성 및 확정 업무는 신청서 기재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며 “담당 공무원이 예산의 필요성이나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하지 않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아무런 질의나 조사가 없었다”며 무죄로 봤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선고 후 ‘1심과 같은 형량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했다고 재판부가 지적하기도 했는데 하실 말씀 없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피고인이기 때문에 재판 관련 말씀은 안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과 마찬가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7)과 고영한(70)·박병대(67) 전 대법관의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30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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