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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다운로드 김건희 특검, 명태균 소환조사···윤석열 ‘공짜 여론조사’ 집중

이성중

2025.08.01 22:5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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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다운로드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이 명씨를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31일 오전 10시쯤 명씨를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명씨는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과 내일 특검에서 진실과 사실이 뭔지 나도 확인해보고 알고 싶다”고 말했다. 명씨는 오는 8월1일에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조사에서 명씨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조작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한다. 명씨는 2021년 9월29일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 강혜경씨와 통화하면서 “(국민의힘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윤석열이를 좀 올려서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달라”며 “그 젊은 애들 있지 않냐. 응답하는 그 계수 올려서 2~3% 홍(준표)보다 (윤석열이) 더 나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명씨 측에 “여론조사 조작을 인정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특검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윤석열 당시 후보가 앞서도록 조작된 여론조사를 전달해 신뢰를 얻은 뒤, 총 81회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금액으로는 약 3억7000만원 상당이다. 이를 신고되지 않은 ‘정치자금 기부’로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씨와 윤 전 대통령은 주범, 김 여사는 공범이 된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하다.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짜 여론조사를 명씨에게 요청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면 대가성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당의 공천이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속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명씨는 김 전 의원 사무실에서 총괄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해 창원산단을 유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명씨가 김 여사를 통해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대우해양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 현장을 시찰한 뒤 강경 진압하라고 보고했단 의혹 등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무상 여론조사 관련 질문을 마친 뒤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물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여사가 명씨에게 김상민 전 검사의 총선을 도우라고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명씨는 지난 4월 “(김건희)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 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폭로했다. 명씨는 김 여사가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공기업 사장 자리를 약속했다고 주장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이틀 앞둔 20일(현지시간) 한국 경제·통상 수장은 물론 재계 총수들까지 워싱턴에 총집결했다. 정부는 전방위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 시한 전까지 무역 합의 타결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미국이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요구하며 한국에 추가 양보를 압박하고 있어 한·미 관세협상이 중대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후 3시부터 2시간 가량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협의를 벌였다.
구 부총리는 앞서 워싱턴 인근 덜레스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한·미 협의 과정에서 “특히 미국에서 관심 있는 조선 등을 포함한 한미 간 경제 협력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협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31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회담한다. 일본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도 30일 워싱턴에 도착해 이튿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재계 총수들도 워싱턴에 합류해 통상 협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데 이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30일 워싱턴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앞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정부가 미국에 제안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와 관련한 협의차 워싱턴에 합류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 상호관세 부과 전까지 25%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등 품목 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 유럽연합(EU)이 자동차 등을 포함해 15% 관세율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15%’가 협상 기준점이 된 상황이다. 이보다 높은 수준에서 합의를 타결하거나 아예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EU·일본 대비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이다.
협상 시한이 임박하면서 미국은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영국 스코틀랜드로 찾아온 한국 당국자들에게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best and final trade deal)”,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연이어 무역 합의를 체결한 상황에서, 왜 한국과 새로운 합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 설득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대규모 미국 투자 및 미국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에 추가 양보를 압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현재까지 한국 측 제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협상 타결을 막판까지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됐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6)에 대해 수여하기로 한 ‘국민훈장’이 할머니가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별다른 행사 없이 전달된다.
3년이 흐르는 사이 고령의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가족들과 상의해 제3자 변제 안도 수용했다. 30여년 동안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 왔던 할머니가 받는 ‘지연된 훈장’에는 상처가 남았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일 할머니가 입원 중인 광주의 한 요양병원으로 찾아가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한다.
훈장은 정부를 대표해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장이 병원으로 찾아가 별다른 절차 없이 전달한다. 할머니를 지원해 왔던 시민단체 등은 논의 끝에 훈장을 전달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분들을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전 정부에서 무산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오는 15일 광복절 행사에서 할머니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방문 전달’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측은 “내부 검토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수령한 할머니의 훈장을 광주사무소를 통해 본인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이나 상임위원 등 고위인사도 찾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회복 등에 힘쓴 공로로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외교부가 ‘이견이 있다’고 반대하며 무산됐다.
1929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난 양 할머니는 1944년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일본 나고야의 미쓰비시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했다.
할머니는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첫 소송을 시작해 30여년 동안 일본과 한국 법원에서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사과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훈장 수여가 무산된 이후 2년7개월 동안 할머니의 삶도 많이 변했다. 건강에 별문제가 없었던 할머니는 지난해부터는 건강이 악화해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지난해 10월에는 2023년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안도 결국 수용했다. 이 방안은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을 대신해 한국 정부가 국내 기업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법원 판결로 확정된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혀왔던 할머니와 가족들은 갑작스럽게 배상금 수령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 정부의 방해 등으로 지연된 할머니의 훈장에는 영광 대신 상처가 남았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늦게나마 할머니에 대한 서훈 수여는 다행한 일이지만 이것은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모든 사달은 결국 대법원 판결 취지를 뒤집고 제3자 변제를 관철하기 위해 빚어진 일이다. 지난 정부에서 자행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달 초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의 처리 계획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6월 정권 교체로 야당이 된 후 첫 필리버스터다. 법안 1개당 막을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으로 제한돼 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는 마지막 보루도 사라진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필리버스터를 택하는 모습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기자들에게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방송3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 합의 처리하자고 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필리버스터 계획을 밝혔다. 그는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되면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뿐”이라며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원내대표 주재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거쳐 민주당이 위 5개 법안을 내달 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하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공지했다. 상법과 노란봉투법은 각각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담하고, 방송3법은 법안이 3개여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더해 다른 상임위에서도 한명씩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또 의원들이 조를 나눠 순차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예정대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지난 6월 여야가 바뀐 후 처음이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24시간 뒤에는 재적 의원 5분의 3(179석) 이상 동의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이 힘을 모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면 만 5일 만에 5개 법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의원들 힘만 빠지고 결국 법안이 통과되는 걸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싸움을 왜 하느냐는 불만도 제기된다. 하지만 소수 야당으로서 쓸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소수 여당일 때는 필리버스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그 정당성을 강조하는 여론전 성격이 짙었다면, 이젠 필리버스터가 야당으로서 원내에서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됐다.
충청권의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 만나 “필리버스터를 해도 아무것도 막을 수 없지만, 이것마저 안 하면 도대체 야당이 뭘 하느냐는 말을 들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가 자양전통시장에서 쿨링포그(증발냉방장치) 준공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쿨링포그는 정수된 물을 미세 안개 형태로 분사해 주변 온도를 3~5도 낮추는 냉방장치다. 이용객과 상인의 온열 질환을 예방하고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자양전통시장에 조성한 쿨링포그는 서울시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으로 2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들었다. 지난 6월 노룬산골목시장에 설치한 이후 두 번째다. 아케이드 지붕 360ｍ 구간에 분무 노즐 120개와 공기 순환용 팬 39개를 시장 곳곳에 설치했다.
구는 민선8기 들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써왔다. 2023년 1월 중곡동에 있는 신성전통시장 공식인증을 시작으로 화양동에 건리단길, 자양1동에 자마장시장 등을 골목형상점가로 새로 지정했다. 그 외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과 빈 점포 활용 지원 등으로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힘을 쏟고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쿨링포그 설치로 시장상인과 이용객 모두의 안전과 쾌적함을 동시에 챙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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