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의이름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충정로역 근처. 가지를 짧게 자른 가로수 큰 줄기에 잎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멀리서 보면 흡사 닭발처럼 보이는 나무 주변에 그늘은 거의 없었다. 나무 옆을 지나는 시민들은 따가운 태양볕에 얼굴을 찡그리고 걸음을 재촉했다.
서울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도심 도로변 가로수 가지를 짧게 쳐낸다. 이 때문에 여름이 와도 그늘을 만들지 못하는 가로수가 많다.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별관 인근, 지하철 서대문역 근처에도 이른바 ‘닭발 가로수’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길게 뻗은 가지에 매달린 무성한 잎이 서늘한 그늘을 만드는 덕수궁 인근 정동길의 가로수와 대조됐다.
지자체가 가로수를 큰 줄기만 남기고 가지를 짧게 쳐내는 주요 이유는 ‘민원’ 때문이다. 굵은 가지까지 베어버리는 가지치기를 ‘강전정’이라고 한다. 나뭇잎이 상점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 낙엽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민원 등이 지자체에 접수되면 강전정을 하게 된다.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는 ‘약전정’ 위주로 가지치기를 하도록 돼 있지만 가지치기 정도는 구청 자율이다. 정동길 가로수 잎이 풍성한 이유는 중구청이 약전정을 원칙으로 자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나무 그늘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은다. 유례없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그늘 한 점이 어느 때보다 소중하기 때문이다. 양산을 쓰고 종로구청 별관 앞을 지나가던 강방식씨(55)는 “남자들은 양산을 잘 안 쓰는데 올해는 너무 더워서 처음으로 아내에게서 빌려 쓰고 다닌다”며 “나무 그늘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혜령씨(38)도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늘도 없어지는데 나무를 이렇게까지 짧게 잘라야 할까 싶다”고 말했다.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면서 하루 중 대부분을 야외에서 보내는 권순옥씨(71)는 “나무 그늘이 있으면 지쳤을 때 쉬어갈 수 있는데, 요즘은 가지치기를 너무 짧게 한 곳이 많다”며 “그늘에서 잠시 쉴 수 있는 곳이 많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관이나 편의뿐 아니라 ‘기후위기 적응’의 관점에서 가로수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가로숲 조성 효과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에서 가로수가 도시 온도를 최대 1.09도가량 낮춰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영국에서는 2022년 폭염 대응 계획에서 녹지 공간을 늘려 그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 전문위원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폭염 시기에 더위를 피해서 쉴 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가로수는 가장 가까운 버팀목이 될 수 있다”며 “가지치기를 과도하게 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 영월군은 최근 영월읍 덕포리 877번지 일원이 ‘제3차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월군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불리는 드론 관련 기술을 자유롭게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는 특구다.
이 구역에서는 드론의 시험비행 시 요구되는 시험 비행 허가와 기체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안전성 인증, 비가시권 비행 시 필요한 특별비행 승인 등의 절차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된다.
영월군은 (주)로텀과 카사항공과학, (주)안전착륙 등 3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통합 관리 플랫폼 개발과 국산 드론 핵심 부품 제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지정을 계기로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드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다양한 기관·기업들과 드론 융복합 사업 모델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K문화 콘텐츠에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웹툰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내년부터 신설되고, 올해 일몰 예정이던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3년 연장한다. 지원 범위도 대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내년부터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인건비·저작권료·프로그램 비용 등 웹툰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 공제 대상이다.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홍보비나 정부 보조금과 같은 간접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네이버 등 유통 플랫폼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 결정 시기는 제작된 웹툰이 유통사에 판매되거나, 플랫폼에 공개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영상 콘텐츠 제작에 부여하던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올해 일몰 예정이던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현재 대기업 기준 5%인 기본공제율을 2배인 10%로 높인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회사가 영상 제작까지 겸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제작사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이들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되던 세액공제(3%)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웹툰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잘하는 분야고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내 영상 제작사들도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어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공제율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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