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 제주시 공무직 직원이 수년간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 6억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종량제 봉투 판매와 재고, 대금 수납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시는 생활환경과 소속 공무직 직원 A씨(37)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6억79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시는 A씨가 관련 업무를 2018년부터 했던 만큼 횡령 금액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는 제주도가 제작하고 행정시를 통해 공급한다. 판매대금은 현장에서 현금, 신용카드, 고지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제주시에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업무를 맡은 공무직 직원 A씨는 현금 판매 방식의 허점을 이용했다. A씨는 편의점과 마트 등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뒤 전산상 주문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거래가 주문 취소 거래로 기록되는 만큼 받은 대금은 세입으로 처리되지 않고 A씨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A씨의 범행은 지난 9일 종량제봉투를 현금으로 구입한 한 편의점이 영수증 재발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거래가 주문 취소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드러났다.
제주시가 최근 3주간 취소 내역을 조사한 결과 봉투는 배달되고, 판매 대금은 세입처리 되지 않은 거래가 43건, 868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곧바로 해당 직원에 대한 직무 배제와 경찰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직원과 직무 감독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진행하겠다”면서 “현금 취급 업무에 대한 전수조사 정례화, 현금 업무 담당자 의무 순환제 도입, 현금 수납 원천 불가능한 선결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소중한 재원이 시 공직자 한사람 주머니를 채우는 데 사용돼 매우 참담하다”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도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 종량제 봉투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종량제 봉투의 현금 결제를 전면 폐지해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만 허용키로 했다. 기존 전화 주문 방식을 온라인 주문 결제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종량제 봉투의 입·출고 현황을 매일 작성하고 월 1회 정기적으로 재고 확인을 실시한다. 종량제 봉투 배달 업무는 2년 주기 순환근무제로 실시한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횡령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전북 김제에서 폭염 속에 야외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쓰러진 뒤 끝내 숨졌다. 전북에서 올여름 발생한 첫 온열질환 추정 산업재해 사망 사례다.
29일 전북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쯤 김제시 공덕면 하천 인근 고압 가스관 매설 구간에서 배관 수심을 측정하던 A씨(50대)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그는 이틀 뒤인 26일 낮 12시 20분쯤 결국 숨졌다. 발견 당시 A씨의 체온은 40도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김제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으며 오후 1시 기준 체감온도는 34.3도에 달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A씨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A씨가 속한 측량업체가 5인 이상 사업장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을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혀 없었다”며 “예견된 재난이자 기업의 욕심이 부른 타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기온이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은 기온 35도 이상에서는 작업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권고 수준에 그친 지침만으로는 현장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폭염 속 한낮 작업은 사실상 금지돼야 한다”며 “노동부가 위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감독을 강화하고 휴식 공간·냉방 장비·생수 제공과 같은 보호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통 목조 건축의 맥을 이어온 장인들이 새로운 국가무형유산 보유자가 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대목장(大木匠)’ 보유자로 김영성·이광복·조재량씨를 각각 인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대목장은 궁궐, 사찰, 군영시설 등 전통 목조 건축의 설계·시공·감리까지 전 과정을 모두 책임지는 목수를 뜻한다. 가구, 창호 등을 만드는 소목장과 구분된다. 집을 지을 때 책임을 지고 일을 지휘하는 우두머리 목수인 도편수(都片手)로도 불린다.
이번에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김영성씨는 1977년 고(故) 고택영(1918∼2004) 보유자에게 기술을 배우기 시작해 1997년 이수자가 됐다. 2000년에는 전승교육사, 2021년에는 전남도 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받았고 전통 도구 및 기법을 보전하는 일에 앞장섰다.
이광복씨는 고 조희환(1944∼2002)·신영훈(1936∼2020)에게 대목장 기술을 배운 뒤 20년 이상 도편수로 활동했다. 그는 전통 사찰을 보수·수리하거나 새로 지을 때 역할을 해왔다.
조재량씨는 최원식-조원재-이광규-신응수로 전승된 궁궐건축의 계보를 이었다. 1996년 신응수 전 대목장 보유자에게 입문하여 2006년 이수자가 되었고, 이후 도편수로서 국가유산 복원·보수를 맡았다. 신응수 전 보유자는 국내 주요 국가유산 공사를 맡아온 장인이었으나, 광화문 복원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불거지면서 2022년 보유자 자격이 박탈된 바 있다.
대목장 분야에서 보유자가 새로 나오는 건 2000년 최기영 보유자 이후 25년 만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대목장 보유자 3명을 새롭게 인정 예고함에 따라 향후 전승 현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또 ‘악기장(樂器匠)’ 전승교육사인 김영렬 씨를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악기장은 전통 음악에 쓰이는 악기를 만드는 기능 또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사람을 일컫는다. 김씨는 2004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이후 20년 이상 현악기 제작 방법과 기술을 교육하고 전승 활동에 매진했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약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목장 보유자 등의 인정 여부를 확정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한국과의 무역 협상을 타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15%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2주 내”로 백악관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이 한국과 완전한 무역 합의를 하기로 동의했다는 점을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 부과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 상당의 투자를 하기로 했고, 이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추가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1000억달러 규모의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길 했다”면서 “그에 더해 한국은 그들의 투자 목적에 따라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 금액은 향후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때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완전하게 무역을 개방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한국은 자동차와 트럭, 농업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엑스에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대로 투자하기 위한 3500억달러(약 488조원)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며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는 15%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를 추진하는 반도체와 의약품과 관련해선 “한국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있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관세의 경우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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