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필요서류 4년 추적 끝 에콰도르서 검거된 국내 최대 불법성영상물 사이트 운영자···국내 송환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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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A씨(50)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불법성영상물 유포사이트를 운영하며 3000여건의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이와 함께 2012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성매매업소 소개 전용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등으로 연결되는 배너광고 866개를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앞서 2019년 A씨가 운영하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현금인출책 등을 순차 검거하고, 2021년에는 태국에서 공동운영자 B씨(31)를 검거해 구속한 바 있다.
이후 A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행적을 추적해 온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 등을 통해 4년여만인 지난해 에콰도르의 한 쇼핑센터에서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2일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A씨가 운영했던 사이트는 한때 1일 접속 인원이 3만6000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 불법성영상물 사이트로 알려졌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그가 과거 불법 사이트 운영 등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가운데 약 20억원을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020년 A씨 신원 확인 후 국제공조와 법무부 협조 등을 통해 다각적인 수사를 벌여왔고, 지난해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아 에콰도르에서 그를 체포했다”며 “법망을 피해 지구 반대편에 숨어 범행을 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결국은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들이 한국을 찾았다.
18일 퐁니·퐁넛 학살 피해생존자이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소송 원고인 응우옌티탄씨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고통을 덜 느끼게 해달라”며 “사실대로 판결을 내려주길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응우옌티탄씨는 2020년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였으나 국방부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제주도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품목 다양화에 나섰다.
도는 최근 제3차 제주도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답례품 5개 품목·4개 업체를 추가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한 품목은 제주 전통 디저트인 오메기떡과 용과, 백향과, 전통주 등이다. 이로써 제주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은 기존 31개 품목·40개 업체에서 34개 품목·43개 업체로 확대됐다.
답례품선정위원회는 공모를 통해 업체의 운영 역량, 지역자원 활용도, 상품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도는 이달 말까지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한다.
도는 답례품과 별도로 연간 10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 ‘탐나는 제주패스’를 발급해 공영관광지 31곳의 무료 또는 할인입장, 민영관광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탐나는 제주패스는 고향사랑e음에서 자동 발급된다. 2년 이상 연속기부자에게는 기부자 뿐만 아니라 동반자(최대 3인)까지 할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 이내 금액을 기부하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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