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폰테크 이 대통령 “대북전단 대책 마련” 지시에···정부, 관계부처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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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간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지하고 사후 처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는 통일부 전 부처 실장급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예방·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 대북전단 살포시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전단살포를 금지하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지나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파주 접경지역 마을 주민들을 만나서도 “북한으로 삐라(대북전단)를 불법으로 보내는 것은 통일부가 자제 요청을 했다”라며 “어겨서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스스로 의사 표현이 가능한 입소자를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거주시설에서 퇴소시키고 지원주택에 입주시킨 결정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지난 4월 A 사회복지법인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법인은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뇌병변·지체·지적·중복장애를 가진 B씨 등이 있던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이들에 대한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 절차를 진행했다. 지원주택에 입소하지 않거나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않은 거주인은 A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시설로 옮겼다.
인권위는 A 법인이 B씨에게 본인의 거주지 등을 선택할 정도로 의사능력이 없는데도 그를 퇴소시켜 주거 이전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2023년 7월 A 법인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A 법인은 인권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권고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B씨의 퇴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애인이 음성언어를 통해 자기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더라도 자기 생각이나 진정한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숨소리, 표정, 몸짓 등과 같은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장애인과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의 경우 기본적 인지능력이 있고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와 시설 임직원들과 관계, B씨의 의사소통 능력 등에 비춰 그가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임직원들이 B씨에게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고, B씨가 음성언어와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동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또한 지원주택을 통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가 기존 거주시설에 비해 열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탈시설 이후 B씨의 활동 능력이 좋아졌다는 등 내용의 담당 조사관 관찰 결과에 비춰 A 법인이 B씨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거나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16일 오전 1시37분쯤 충남 당진시 고대면 진관리에서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유소 화단을 들이받은 뒤 주차된 관광버스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졌다.
불은 승용차 1대와 버스를 태워 소방서 추산 34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33분만에 꺼졌다.
사고 현장은 주유기와 50m 가량 떨어져 있어 불이 주유소로 번지지는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당진소방서 관계자는 “승용차 엔진에 강한 충격이 가해져 발생한 화재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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