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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광주·전남 ‘송변전선로 반대 대책위’ 출범···“수도권 위한 지역 희생 정책” 규탄

이성중

2025.11.29 00:39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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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광주·전남 주민·시민사회 단체들이 28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 앞에서 ‘송변전선로 반대 광주전남대책위’를 공식 출범하고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행사에는 광주·전남 각 시군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 정당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출범선언문 낭독, 경과보고, 연대 발언 등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집회 직후 한전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지난 10월 국무총리 주재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가 전국 99개 초고압 송전선로·변전소 사업을 일괄 ‘국가 기간 전력망’으로 지정한 뒤 한전의 추진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고 지적했다.
지정 이후 전원개발촉진법과 환경·재해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단축·생략으로 주민 참여가 사실상 봉쇄됐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번 사업은 한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송전 프로젝트로, 해남 등 발전시설 밀집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10GW 공급 목표) 등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다.
대책위는 이 과정에서 광주·전남 곳곳이 송전선로 경유지로 설계돼 건강권·경관·재산권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주민 의견 수렴과 민주적 절차가 빠진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수도권 전력 공급을 이유로 지역에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5도 이상의 더운 날씨에서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휠체어를 탄 아동의 야외활동이 약 36m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에서는 폭염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동의 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연구가 공개됐다. 이성규 고려대 비교거버넌스연구소 박사후연구원은 ‘기후변화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아동의 이동성에 미치는 영향: GPS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연구’ 논문에서 2021년 7월 13일부터 9월16일까지 6~16세 장애 아동 50명의 전동 휠체어에 GPS 장치를 부착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25도를 초과하면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아동의 일일 이동 거리가 35.66ｍ 감소했다. 18~25도 사이의 상대적으로 서늘한 조건에서는 기온 변화와 습도가 야외 활동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25도 이상 기온에서는 습도도 영향을 미쳤다. 상대습도가 1% 상승하면 이동 거리도 3.765ｍ 감소했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아동의 야외활동 확률이 15%포인트 감소했으며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17.5%포인트 줄었다. 이 연구원은 “모집단 아동의 야외활동 확률이 30% 이하라는 것을 고려하면 야외활동 확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 연구원은 “기후변화의 결과는 자연재해로만 나타나지 않고, 오랜 시간 관측되는 평균적인 날씨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매일의 날씨가 변화한다는 것”이라며 “매일 부정적인 영향이 누적되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든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언급할 때 재난이 아닌 일상의 영역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은 이동에 있어 날씨의 영향을 비장애인에 비해 훨씬 더 받는다”며 “악천후는 휠체어 사용자의 야외활동을 제한하므로 야외활동을 보상해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과 야외 활동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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