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정부가 2년 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1인당 연구비가 지난해 24%까지 줄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R&D 예산 감소의 충격이 출연연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23개 출연연의 지난해 R&D 총예산은 8238억원으로 2023년보다 24.4%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가 R&D 예산 총감소율은 14.6%였다. 출연연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기술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연구기관이다.
앞서 2023년 9월 윤석열 정부는 이듬해 국가 R&D 예산을 그해(31조1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 줄어든 25조9000억원(전년 대비 16.6% 감소)으로 책정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어 국회에서 다소 증액되며 29조6000억원(전년 대비 14.6% 감소)이 최종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은 핵심 연구과제 중단 사태로 번졌고 국내 연구 생태계 위축 우려로 이어졌다.
R&D 예산 삭감 사태 당시 출연연 연구현장의 타격은 ‘1인당 연구비’ 추이로도 확인된다. 전체 출연연 R&D 예산을 연구자 수로 나눈 ‘1인당 연구비’는 2023년 7420만원이었다가 2024년 5630만원으로 내려앉았다. 전년도보다 24.1% 줄었다.
출연연 연구비 축소 충격은 인력 이탈로 이어졌다. 2020~2023년까지 4년간 출연연 연구인력은 매해 평균 194명씩 늘었으나 지난해에는 신규 채용보다 이직·퇴직자가 더 많아 20명 순감했다.
출연연의 R&D 예산은 올해에는 9990억원으로 지난해(8238억원)보다 1752억원 늘었으나 삭감 전인 2023년(1조903억원)에는 못 미친다.
김우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국가 연구기관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취급했다”며 “출연연 예산을 최소한 삭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국가 전략·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안정적 투자와 인력 이탈 방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산모 건강의 원활한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성동형 산후조리비용’ 자격 중 거주기간 요건을 없앴다고 26일 밝혔다.
성동형 산후조리비용은 올해 1월부터 지원 자격을 성동구 6개월 이상 거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로 한 차례 거주요건을 완화한 데 이어 지난 12일부터 신청일 기준 성동구 거주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구에 출생신고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현금 지원 이외에도 산후조리경비 관련 허용 업종에서 쓸수 있는 바우처 100만원도 함께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출산모라면 별도의 거주기간 상관없이 신청하면 된다.
성동형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출산가정은 성동구에 출생신고 후 출산일 60일 이내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현금은 ‘정부24’에서, 바우처는 ‘서울맘케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현금과 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문의하거나 성동구보건소 홈페이지 내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모든 가족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모두가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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