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십년간 반복된 국가폭력과 대형 참사는 많은 이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다. 자기 의심과 부정으로 스스로를 원망하거나 사건 자체를 회피하게 된 이들도 있고, 트라우마의 고통을 더 나은 삶을 위한 바탕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다. 5·18민주화운동에서 아들을 잃고 그날에 머물러 사는 어머니나, 세월호 사건 이후 응급구조사의 삶을 택한 학생들처럼 말이다.
정신건강 전문의인 저자는 2013년부터 광주 트라우마센터에서 활동을 시작해 세월호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의 심리지원팀에서 일했다. 책은 피해자들의 증언, 트라우마의 양상을 나열하고 회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저자는 피해자들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과 ‘의미찾기’라고 말한다. 내가 겪었던 고통이 실제로 발생한 것임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희생이 어떤 식으로든 무의미하지 않았다고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의 정신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정부가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시민사회가 피해자에게 연대하는 등 사회적 차원의 움직임도 필요하다. 이해가 아닌 감정적 지지를 바탕으로 한 ‘증언치료’도 트라우마 이후의 혼란스러워진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책은 피해자들의 회복 방해 요소도 분석한다. ‘진절머리 난다’ 등 피해자를 향한 비난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로 정치, 종교계의 나르시시스트를 지목한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나르시시스트’의 언동이 정치적 극단주의를 만나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풍토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나르시시스트를 길러내는 사회부터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무한경쟁의 교육, 평가를 줄이고 ‘타인과의 연결감을 강화할’ 공동체 교육을 늘리길 제안한다. 시민사회 개선을 위해 ‘시민 감정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언은 꽤 새길만 하다.
원화가 주요국 통화 중 유독 약세를 보이자 정부가 국민연금 등과 논의를 거쳐 환율 안정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환율 영향을 우려하면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환율 안정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환율 상승이 수급의 문제를 넘어 심리 및 경제구조와 직결된 만큼 원·달러 환율이 예전처럼 1400원 아래로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2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6.8원 내린 1465.6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오전 한때 정부의 외환시장 대책 경계감과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 재확산 등에 힘입어 전날보다 15.3원 급락한 1457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정부의 외환시장 간담회 내용이 공개된 직후엔 오히려 5원 넘게 급등했고, 야간거래에선 1470원을 넘어섰다.
일단 정부는 현재 원·달러 환율 상승의 일부 원인이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을 우려하며 ‘새 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말 기준 대체투자·해외주식·해외채권을 포함한 국민연금 해외투자액은 약 771조원으로 전체 투자자산의 58.4%를 차지한다. 약 628조원인 외환보유액(10월 말 기준)보다 143조원 많은 규모다.
국민연금은 2018년 적용된 중기자산배분안(2018~2022)부터 수익률 확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해외투자를 늘렸다. 올해 8월 말 기준 국민연금 해외투자액은 연평균 22% 불어나며 2018년 말(191조원)보다 약 580조원 늘었고, 평균환율은 1100원대에서 1416.1원까지 올랐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적립금이 3659조원으로 최고치를 찍는 2053년까지 해외투자가 현행 비율 그대로라고 가정해도 해외투자액은 지금보다 1364조원 더 늘어나게 된다. 연금이 해외자산을 살수록 원화 약세가 되고, 연금 지급을 위해 해외자산을 팔면 갑자기 원화 강세로 전환할 수 있다. 정부가 연금 수익과 환율 모두를 고려해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배경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운용을 달리하는 방법만으론 환율 상승을 억누르긴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달러 공급을 늘리긴 어려운 데다 서학개미 증가, 저성장 국면 등 달러 수급과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 모두 환율 하락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기준 서학개미의 해외투자액은 약 306조원(2162억달러, 8월 누적평균환율 환산 기준)으로 국민연금 투자액의 40% 수준까지 이르렀다. 2018년 이후 연평균 해외투자액 증가율(33.8%)도 국민연금(22%)보다 가파르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투자 시점을 조절하거나 포트폴리오를 국내 중심으로 바꾼다고 해도 환율 상승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해열제를 먹는 것처럼 초단기적으론 효과가 있을 것이지만 펀더멘털을 바꾸는 것은 힘들다”고 말했다.
홍춘욱 프리즘투자자문 대표는 “국민연금 사이즈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외환스와프 규모를 한국은행이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 됐고, 환헤지를 하지 않는 것이 연금 수익률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와 2016년부터 국민연금이 환헤지를 정책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는 항상 상수라고 봐야 하는데, 오히려 정책을 건드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가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환율은 펀더멘털과 여러 요인에 결정되다보니 모두 관리할 순 없는 노릇일 것”이라며 “1500원, 1600원대로 올라가는 것은 문제지만 실업률과 저성장 등 국내 요인을 고려하면 1400원대를 적정 환율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8년 만에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 기대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4로 전월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CCSI는 지난 9월(-1.3포인트)과 10월(-0.3포인트) 잇달아 하락했지만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2017년 11월(113.9)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향후경기전망(102)이 전월보다 8포인트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현재경기판단(96), 가계수입전망(104), 생활형편전망(101)도 각각 5포인트, 2포인트, 1포인트 0올랐다. 현재생활형편(96)과 소비지출전망(101)은 변동이 없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상회 등으로 CCSI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CCSI가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많이 낮아졌고, 이후 관세 불확실성도 있었는데 이런 요인들이 하나씩 해소되면서 CCSI가 많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119)는 전월(122)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는 전월 10포인트 오르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11월엔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 지수가 100보다 크면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한 가구가 감소를 예상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 팀장은 “지수는 6·27 대책 이후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1~18일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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