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미 주 방위군 총격범은 아프간 ‘제로 유닛’ 부대 출신…CIA 지시받은 악명 높은 ‘처형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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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라칸왈이 과거 부대에서 저지른 일 때문에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라칸왈의 어린 시절 친구는 2021년 그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는 대마초를 피우기 시작했고, 결혼식을 올린 지 며칠 만에 이혼했다”며 “나에게 피와 시체, 부상자들을 보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고, 정신적으로 큰 압박감이 밀려온다고 털어놨다”고 말했다.
라칸왈이 속했던 제로유닛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을 도와 탈레반 등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습격하는 비밀 임무를 수행한 대테러 정예부대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이 부대는 CIA에 의해 모집·훈련·감독을 받았으며, 급여도 CIA로부터 받았다. 또 CIA와 협력하는 미 특수부대원들도 종종 작전에 함께 합류했다.
아프간 군부대였지만 미군 직속과 다름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아프간 대통령조차 이들을 통제할 수 없었다. 2021년 탈레반이 칸다하르로 진격해 왔을 때 아프간 대통령은 제로유닛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 CIA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고 NYT는 전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019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제로유닛이 2017년 말부터 2019년 중반 사이에만 14건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8년 10월에는 노인 여성과 어린이가 포함된 일가족 5명을 사살했고, 그해 12월에는 야간 수색 작전 중 부족 원로의 눈과 20대 조카의 입을 총으로 쏴 사살했다.
제로유닛을 추적한 프로퍼블리카의 2022년 탐사보도에 따르면 이 부대는 잘못된 정보에 의존해 테러와 아무 관련이 없는 민간인들, 심지어 두 살밖에 안된 어린이까지 무참히 살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럼에도 이 부대는 잘못된 작전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미국 ‘리히법’에 따르면 미국이 지원하는 외국 부대는 반드시 의회의 인권 모니터링을 거쳐야 하지만, CIA와 함께 작전하거나 미 특수부대가 비밀작전 형태로 협업하는 외국 부대는 해당 법의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CIA는 해당 부대의 잔혹 행위에 대한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이는 탈레반의 선전 활동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미국 이민국(USCIS)이 휴먼라이츠워치 보고서를 근거로 제로유닛 소속 아프간 군인의 망명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 부대에서 라칸왈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그의 사촌은 AP통신에 그가 2012년 해당 부대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시작했으며, 나중에 GPS 특수요원으로 승진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부대의 전직 관계자는 라칸왈이 팀장이었고, 그의 형은 소대장이었다고 밝혔다.
라칸왈은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수만 명의 아프간 사람들을 미국으로 재정착시킨 ‘동맹 환영 작전’을 통해 입국했다. 당시 7만6000여명의 아프간인이 미국으로 건너왔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미군에 협력해 탈레반에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는 자들이었다.
워싱턴 검찰에 따르면 라칸왈은 미국에 입국한 후 시애틀에서 북쪽으로 약 127㎞ 떨어진 워싱턴주 벨링햄에 정착해 아내 및 자녀 5명과 거주해 왔다. 그는 이번 범행을 위해 차를 몰고 대륙을 횡단해 워싱턴까지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의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말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26일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통과 목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본인들의 재산은 꼼꼼히 챙기면서 노동자들의 땀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법정형이 너무 낮아서 무시하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을 포함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5개 정책 과제를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 발주 공사에만 적용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에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방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한국 청년들의 캄보디아 범죄조직 가담의 단초가 된 고수익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내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에서도 많은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면서도 “특위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타임라인을 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총격을 당한 주방위군 병사 2명 중 1명이 숨졌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인 이날 플로리다주 팜비치 자택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진행한 미군 장병들과의 화상 통화에서 “불행하게도 조금 전 주방위군 병사 중 1명인 사라 벡스트롬(20)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벡스트롬의 사망에 대해 “끔찍한 일”이라며 “2023년 6월 입대한 벡스트롬은 매우 존경받고 훌륭한 인물이었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을 당한 또 다른 병사 앤드루 울프(24) 역시 여전히 위독하다고 전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기 시작한 지난 8월부터 이곳에 파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범에 대해선 “괴물”이라고 표현하면서 “그의 잔혹 행위는 미국에 입국하고 체류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가 안보 우선순위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준다”고 말했다.
총격범 용의자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남성 라마눌라 라칸왈(29)로 확인됐다. 그는 아프간군에서 10년간 복무하며 미 특수부대와 함께 작전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2021년 미군이 철수할 때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의해 미국 입국이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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