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마초 국가’ 멕시코에서 ‘성평등 개헌’ 이끌다···셰인바움 대통령의 1년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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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초 국가’로 불리는 멕시코는 여성 인권 수준이 낮은 나라로 꼽힌다. 지난해 발생한 페미사이드(여성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사건)는 733건으로, 하루에 약 2명꼴이다. 멕시코 국가통계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본 여성은 49.7%, 신체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34.7%에 달했다. 여성이 경제 활동을 하거나 정치를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남아있다.
멕시코 언론들은 그의 당선 자체가 여성의 정치적 한계를 뚫은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성 평등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취임 이틀 후 의회에 성 평등 보장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했다. 개헌안에는 ‘남녀는 법 앞에 평등하다. 국가는 여성의 실질적 평등권 행사를 보장한다’ ‘모든 사람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다. 국가는 여성, 청소년,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공무원 임명 시 성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과 성 평등 관점에 따라 사법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 동일임금·동일노동 내용 등도 더해졌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성 평등 개헌안을 초당적 합의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의회 연설에서 “멕시코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우리의 의무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필요에 따라 헌법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의원들을 설득했다. 지난 11월5일 하원의원 468명은 개헌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그로부터 다음 달 새 헌법이 공포됐다.
셰인바움 행정부는 개정된 헌법 조문을 근거로 멕시코 최초로 여성부를 신설하고 여성 복지 정책을 확대했다. 여성부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 노인 연금제를 시작했는데,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60~64세 여성에게 2개월마다 3000페소(약 23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여성부는 이 밖에 여성폭력 대응 예산을 늘리고,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개헌 후 9개월이 된 현재 시점에서 개헌 효과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진 않고 있다. 다만 셰인바움 대통령은 단기에 성과를 내기보다 장기적으로 성차별 구조를 없애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 사회에서도 이 같은 변화에 대한 백래시(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해 나타나는 반발)가 있었다. 가톨릭 단체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임신중지 합법화 계획에 대해 반발심을 드러냈다. 보수 성향의 PAN(국민행동당) 소속 리리 텔레스 상원의원은 성 평등 정책이 “여성의 역할을 왜곡하고 전통적인 가족 구조를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성 정책뿐만 아니라 복지 확대, 치안 강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지지율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가 지난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그의 지지율은 79%로 취임 첫 달 지지율과 같았다.
진보 성향 집권당 국가재생운동 소속 남성 정치인들도 국가 지도자 기조에 따라 성 평등 정책을 공개 지지했다.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 멕시코 외교장관은 “멕시코는 여성의 시대”라며 여성의 권리 향상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카르도 모레날 하원의원은 “성 평등은 지속적인 운동으로 이뤄진다”며 멕시코 사회에서 성 평등이 실현될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 인권단체 워싱턴 라틴 아메리카 사무소(WOLA)는 “성차별과 여성 대상 폭력을 극복하기 위해 법 개혁과 제도적 장치 마련은 중요하다”면서도 “이러한 조치는 충분한 인프라와 예산을 갖춘 공공 정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셰인바움 행정부를 평가했다.
▼ 윤기은 기자 energyeun@khan.kr
이재명 대통령의 TV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냉부해)’ 촬영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해지자 대통령실이 수습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방송사측에 냉부해 방영 연기를 요청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책임론이 불거지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일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서 JTBC 냉부해를 녹화한 날짜는 9월 28일 오후라며 방영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자원 화재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된 위기 상황이 발생한 상태에서 대통령 내외가 예능에 출연했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날짜다.
다만 김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에서 복귀한 직후인 26일 밤부터 화재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고 화재 피해 상황, 정부 대응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개최되었고, 당일 오후 6시에 화재는 완진되었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 50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실 3실장, 위기관리센터장, 국정상황실장, 대변인 등에게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며 “이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28일 오후 중대본 회의 개최 및 부처별 점검 사항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jtbc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를 녹화하고 오후 5시 30분 중대본회의를 주재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냉부해’ 출연 시점을 묻자 대통령실은 대뜸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끝내 출연 시점은 은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냉부해 촬영 시점을 수사로 밝히겠다”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4시쯤 경북 경주 APEC 정상회의장에서 “터무니없는 의혹이라면 민주당이 언제 (해당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촬영했는지 밝히면 된다”며 “저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화재로 민생이 타들어 가는 순간에 촬영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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