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신작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규모 8.7 초강진···일본 “3m 쓰나미” 긴급 대피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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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지중해지진센터 등에 따르면 이날 캄차카반도 동쪽 바다에 규모 8.0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인구 18만7천명이 있는 러시아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에서 동남쪽으로 136㎞ 떨어진 곳이다. 진원의 깊이는 19㎞로 관측됐다. 이어 캄차카반도 동쪽 근해에서 규모 8.7의 초강진이 재차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에서 오전 11시30분 사이에 일본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쓰나미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니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에 접근하지 말라”고 했다. 예상되는 쓰나미의 높이는 3m다.
미국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는 일본과 괌에 최대 3m의 쓰나미가 덮칠 수 있으며 한반도 해안에는 0.3m 미만의 쓰나미가 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산업연구원이 기업의 탄소배출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 달리 지난해 실제 기업 탄소배출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는 근거 없이 부풀려진 전망 때문에 기업에 많은 탄소배출권이 허용됐다고 비판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 1.5는 기업들이 탄소중립 노력을 최대한 발휘해도 2022년 대비 2024년 탄소배출량이 4.5%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본 산업연구원 전망과 달리 실제 기업들의 탄소 배출량은 2.7%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 밝혔다. 산업연구원은 2023년 발표한 ‘산업부문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이행방안 연구’에서 2024년 산업 부문 배출량이 3억248만t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배출량은 2억6761만t에 불과했다.
이 연구는 그해 윤석열 정부의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하향하는 데 핵심 근거로 사용됐다. 산업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은 2030년까지 산업 부문에서 탄소배출을 2018년 대비 14.5% 감축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목표가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따라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15.4%에서 11.4%로 줄인 국가 계획을 확정했다.
플랜 1.5가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22~2024년 배출권거래제 업종별 배출량’ 통계와 산업연구원 전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산업연구원의 산업 부문 배출량 예측치는 실제 배출량에 비해 턱없이 높았다. 특히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에서 차이가 두드러졌다. 산업연구원은 각 업종에서 각각 2.7%, 5.3%, 24.4% 배출량이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10.5%, 6.8%, 3.8% 배출량이 감소했다.
플랜 1.5의 권경락 정책활동가는 “명확한 근거 없이 협회 또는 기업의 낙관적인 의견을 비판 없이 활용하고 국제기구나 연구기관의 비관적 전망은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5% 줄어든다고 전망한 정유 업종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2%만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국제사회가 공급과잉 문제를 제기해 온 철강 업종이나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산업은 쪼그라들었다.
당시 작성된 탄소중립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해마다 기업들의 탄소배출권의 허용총량도 설정했다. 권 활동가는 “결과적으로 기업들에 탄소배출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2035 NDC 설정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2035년까지 얼마나 탄소를 감축할 것인지를 담은 ‘2035 NDC’를 유엔(UN)에 제출해야 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28일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54)를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 가족이 특검에 출석한 것은 김씨가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로 김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이른바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의 주요 당사자로 특검은 지난 25일 김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김씨가 실소유한 시행사 ESI&D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ESI&D는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부지 2만2411㎡를 개발해 35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ESI&D가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았고, 사업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사업 시기 양평군수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특검은 최근 김 의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씨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순방에서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자신의 장모 집에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은 지난 25일 김씨의 장모 집에서 이 목걸이를 확보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고가의 목걸이인데 재산공개 목록에서 찾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인에게서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지난 5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에 “모조품이고 잃어버렸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냈다.
특검은 이날 김씨의 장모도 소환 조사했다. 김씨의 장모에게 해당 목걸이가 집에서 발견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었다는 점을 들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실행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사전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5일 그를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적용 결정에는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 계엄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 선포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특검은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행안부 장관이 계엄 주무 장관이 된다고 보고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소속기관인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동원하려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경찰은 계엄 해제 표결이 진행되던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을 봉쇄했고, 소방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 당시 계엄 포고령에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11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자신은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쪽지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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