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전자책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단체가 건 현수막을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 주한미군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성주경찰서는 지난 15일 재물손괴 혐의로 주한미군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8일 오전 10시 50분쯤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길가에 붙어 있던 ‘사드 반대 현수막’ 여러 개를 뜯어간 혐의를 받는다. 또 사흘 뒤인 5월 1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현수막을 뜯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현수막은 사드 반대단체가 지난 4월 26일 집회를 열며 설치한 현수막으로 “NO THADD(사드)! YES PEACE(평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특정하고 당시 해당 차량을 이용했던 미군 6명의 명단을 주한미군 측에서 받았으나, 이 가운데 3명은 이미 복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상태였다.
경찰은 한국에서 복무 중인 미군 3명에 대해 출석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은 범행을 시인했다. 본국으로 돌아간 주한미군 3명의 경우 범행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따로 입건하지 않았다.
송치된 미군은 경찰 조사에서 “미국에서는 이런 행사(집회)가 끝나면 현수막을 떼어 가도 괜찮다”며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몇 개만 뜯었고, 죄가 되는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주한미군 부대인 캠프 캐럴에서 복무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3명에 대해서는 차량을 이용했다는 것 외에 밝혀진 것은 없다”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고 보고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4500t에 이르는 육상 쓰레기가 바다로 떠내려왔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19일 사이 극한호우가 경남에 쏟아지면서 남강·섬진강·낙동강을 타고 생활 폐기물 등 육상 쓰레기가 사천·남해·하동·거제 연안에 대량으로 흘러들었다.
도와 시군은 인력·장비를 동원해 항구, 해수욕장,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양 쓰레기 3500t을 건져 올렸다. 해양 쓰레기는 아직 1000t이 남은 것으로 추산했다.
도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어업폐기물 정화사업 예산을 활용해 해양 쓰레기를 처리해왔다. 그러나 남은 쓰레기를 처리하기에 예산이 부족해 해양수산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극한 호우로 도내 재산피해는 공공·사유 시설을 합쳐 7085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는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재산 피해 규모를 집계한다.
공공시설은 NDMS 입력이 마감된 지난 30일 기준으로 3159건, 6112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주택·가축·시설하우스·농경지 등 사유시설 피해도 973억원까지 늘었다.
인명 피해도 산청군 중심으로 사망 13명, 실종 1명이 발생했다.
소방당국과 군경 등 구조대원들은 산청군 신등면 율현리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80대 남성을 찾기 위해 13일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미국과의 협상 최대 리스크는 국익보다 정쟁을 앞세우는 국민의힘” 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이유도, 설명도 없이 연일 협상 중인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난데없이 반미, 친중 타령을 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이 실패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일본이 합의한 관세 15%를 마지노선처럼 말한다. (하지만) 일본이 지불한 비용은 왜 말하지 않느냐”며 “(일본은) 미국산 쌀과 일부 농산물을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약 760조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우리 농민의 생존권, 국민의 먹거리 걱정, 정부와 기업의 투자 부담은 안중에도 없느냐”며 “실패를 예단하면서 ‘일본만큼만 하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국익과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은 뚜렷한 대안을 내놓거나 정부에 힘이 돼 줄 생각이 없다면 제발 조용히라도 계시라”며 “그게 협상 리스크를 줄이고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일본산 수입품에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합의를 타결했다. 15%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일본에 통보한 25%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범 인식탈루 금액 합계 1조원 달할 듯시세 조종·주주이익 침해 엄단대통령 “패가망신” 철학 구현
국세청이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받는 연예기획사 하이브를 비롯해 27개 기업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새 정부 들어 첫 대규모 기업 세무조사다.
국세청은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에 가담한 27개 기업과 탈세자들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식시장의 불공정 행위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현상이 심해졌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9곳,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관련 8곳, 사익 편취 지배주주 관련 10곳이다. 탈루 혐의 금액은 총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 중 24곳은 코스닥·코스피 상장사이며, 매출액이 1500억원을 넘는 중견기업 이상도 5곳이다.
특히 엔터업계 등에 따르면 조사 대상 27곳 가운데 하이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용산구의 하이브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통상 4~5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3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상장 직후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이를 통해 약 4000억원의 ‘뒷돈’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이 과정 중 하이브 측의 탈세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우고 팔아치운 시세조종 기업인들의 탈루 혐의도 잡아냈다.
국세청에 따르면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코스닥 상장사인 A기업의 대표 B씨는 연 매출의 5배를 넘는 대규모 수주계약을 따냈다고 거짓 공시했다. 주가가 8배 폭등하면서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후 주가는 폭락하고 거래가 정지됐다. 국세청은 B씨에게 수백억원의 소득세 등 세금을 추징하고 그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기업들의 주가가 허위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가량 치솟은 뒤 폭락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주주들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투자조합’을 설립해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각각 50억원 미만으로 분산 취득한 후 팔아 납세 의무를 회피한 경우도 적발됐다. 세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시세조종 세력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쉬워졌다.
권한을 남용해 소액주주 권리를 침해한 상장기업 지배주주들도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내부정보 이용, 불공정 합병,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자녀 회사를 편법 지원했다. 지배주주의 자녀들은 증여받은 재산의 약 92%를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금융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을 철저히 하고 외환 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수사기관 정보를 적극 활용해 자금 원천, 거래 흐름, 자금 유출 과정 전반을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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