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방사 직전 고꾸라진 황새 부검해보니…비좁은 케이지서 극심한 스트레스가 폐사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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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국가유산청과 함께 지난달 15일 황새 텃새화 방사 과정에서 폐사한 개체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황새는 이동장에 갇혀 받게 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비감염성 대사성 근육질환(Avian Capture Myopathy)’으로 급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해시는 지난달 15일 화포천 습지 과학관 행사에서 황새 3마리를 방사했지만, 이 가운데 1마리가 날지 못하고 폐사했다.
행사 당일 이 황새는 방사에 앞서 가로 30㎝·높이 120㎝ 크기 목제 케이지에서 1시간 30분가량 대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행사장 기온은 22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야생동물 방사 관리체계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전문가 참여와 지역사회 협력, 방사 기준 강화, 현장 대응력 제고를 3대 중점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지역 수의사·사육사·환경단체 등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방사 전 과정에 대한 정책 결정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참여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김해시는 방사 절차에 따른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단계별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방사 과정의 실효성을 높인다. 황새 방사와 행사를 병행하지 않고, 동물 개체가 방사지역에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연방사’ 방식을 도입해 개체별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이번 황새 폐사 사례는 방사 과정 전반에 개선 필요성을 환기시킨 계기였다”며 “이번 대책으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야생동물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시는 나머지 새끼 황새 2마리를 내년 3월쯤 야생 방사할 계획이다.
다음달 4일부터 안전등급이 D·E인 제2종 시설물도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7월 정자교 붕괴 사고 재발 방지 대책으로 발표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 개선의 하나로, 노후·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시설물의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현행 법령은 제1종 시설물만 구조 안전성 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는 다음달 4일부터는 제2종 시설물 중에서 안전등급 D·E를 받은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안전등급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A(우수)·B(양호)·C(보통)·D(미흡)·E(불량) 등 5등급으로 부여된다.
또한 준공 후 30년 이상이 지난 C등급 2종 시설물과, C·D·E등급 3종 시설물도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현행 법령상 최대 5년으로 규정된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은 다음달 4일부터 3년으로 단축된다. 붕괴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을 조속히 조치하기 위해서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구성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규정은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조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망자가 1명 발생해도 사조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사조위 구성 시 보다 면밀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가능해진다.
남영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가 강화되는 시설물안전법령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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