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2002년 발생한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인 중견기업 회장 부인의 ‘황제 복역’을 돕기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처벌된 박병우 전 연세대 의대 교수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허위 진단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의사들의 진료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 자리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심평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박 전 교수는 지난 4월부터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평가위원은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진료비용 중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진료비용에 대해 심사·평가하고 기준을 설정하는 일을 맡는다. 심평원은 “유방외과 전문위원 공석이 발생해 인력충원이 필요했다”며 “서류심사 및 면접 등 채용절차를 거쳐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전 교수는 과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부정하게 도운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았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중견기업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씨가 2002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당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이자 자신의 주치의였던 박 전 교수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윤씨는 의사들의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호화 수감생활을 했다.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007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형집행이 정지되는 등 수감생활을 회피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 박 전 교수는 허위 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2013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심평원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박 전 교수를 임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교수는 심평원을 통해 “기관에 임용되기 10여년 전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 임용된 기관의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입장을 표명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공정한 심사평가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국민의료관리 전문기관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는 의사를 진료심사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심평원장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즉시 해당 위원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계 은행 차장이던 A씨(48)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020년 퇴사했다. 당시 초등학교 1·3학년이던 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A씨는 “수업이 거의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됐는데 당장 집에서 컴퓨터 켜 줄 어른도 없었다”고 말했다.
육아휴직도 고려했지만 당시 회사에서 퇴직자에게 급여 1년치와 함께 수억 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어 그는 퇴사를 택했다. 퇴직금은 옆 단지 작은 아파트 구입에 투자했다. 그래서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
처음으로 아이들 등·하교도 직접 챙기고, 동네 엄마들과 아이들 각종 체험학습에 데려가고, 여러 학원정보를 챙기는 재미도 쏠쏠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갑자기 학교를 폐쇄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해도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좋았다.
하지만 A씨는 최근 남편으로부터 “애들도 거의 컸는데 그만 놀고 이제 슬슬 다시 일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A씨는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정말 열심히 일했다”면서 “그래도 아이들을 직접 키우는 보람도 크다고 생각해 불쑥불쑥 올라오는 우울감을 억누르며 최선을 다 해 살았는데 남편의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만 봤던 ‘남편 돈으로 놀고 먹는 여성’이란 프레임 속 혐오를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받은 느낌이었다”고 했다. A씨는 보유한 자격증을 살려 재취업할 방법을 찾고 있다.
B씨(47)도 17년만에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남편이 가족모임에서 “OO엄마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곱게만 살아와서”라고 말한 게 계기가 됐다.
B씨는 “첫째가 고3이고, 둘째가 중3이다. 남편은 늘 주말에도 일하며 집안일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아이 둘을 전적으로 내가 키워왔다. 정말 억척스럽게 살았는데 ‘온실 속의 화초’라는 말이 상처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날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내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한 장 없는 게 내 현실이었다”고도 했다. B씨는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준비를 하고 있다.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지난해 기준 서울에만 17만 명에 달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2024서울시 양육자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조사>자료에 따르면 임신·출산·양육기에 임금근로자로 일한 응답자 2318명(여성 1539명·779명) 중 여성의 50.2%(773명)가 ‘자녀 양육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뒀다. 남성 응답자는 19.5%(152명)에 그쳤다.
자녀 연령별로는 막내 자녀가 초등 1~3학년일 때(45.2%) 가장 많이 그만뒀으며, 4~6세(42.2%)가 뒤를 이었다.
자녀가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시기에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고 돌봄을 하는 경향이 크다는 얘기다.
문제는 경력단절의 이유였던 자녀가 더이상 전적인 돌봄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성장하는 시기에 생긴다. 경력단절 여성들은 전업주부로서의 희생이 가장 가까운 존재들로부터 평가절하되면서 또다시 좌절을 느꼈다.
퇴사 5년차인 C씨는 “둘째랑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걸어가는데 ‘엄마는 이제 일 안 해? 집에만 있지 말고 엄마도 일 좀 해’라고 말하는데 배신감까지 느껴졌다”며 “둘째 아토피 치료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건데 이래서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나 싶었다”고 말했다.
퇴사 10년차인 D씨는 “남편이랑 드라마를 보는데 마트 직원들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왔다. 남편이 ‘집에서 그러고 있지 말고 저런 데 가서 캐셔를 하든지 알바 좀 뛰어’라고 말하는데 진지하게 이혼생각이 들었다”면서 “심지어 내가 (남편의) 회사선배였다”며 웃었다.
실제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애들이 다 컸는데 와이프가 일을 안 한다’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게 보기 싫다’ 등의 익명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에 등재된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역할전환 과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정서적 지지가 적거나, 경력단절 결정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경우 (경력단절 여성은) 새로운 역할 수행에 대한 의미부여가 어려워지고, 정체성 재정립이 지속적인 과제로 남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실제 많은 여성들이 이 같은 좌절 등을 겪으며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시점에 재취업에 도전하기도 한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경력단절여성이 기존 경력을 살리고,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취·창업을 지원하는 ‘서울우먼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지급에 참여한 2598명 중 경력단절 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은 76.4%로, 많은 경력단절여성이 다시 경제활동 인구로 유입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지난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이같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력단절 여성 1878명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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