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법원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짓자 더불어민주당이 맞불을 놓으며 해당 의혹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제 진상을 밝힐 책임은 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어갔는데, 수사가 5개월째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 판사 접대 의혹은 지난 5월 민주당이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민주당은 지 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달 30일 해당 의혹을 감사한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술자리는 있었지만 접대는 없었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감사 4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었다. 대부분 지 판사의 주장과 동일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공수처에 공을 넘겼다.
민주당에서는 반발했다. 정의찬 민주당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 판사 의혹을 제보받은 당사자가 자신임을 처음으로 밝히며 법원의 감사 결과를 반박했다. 정 실장은 “제가 제보자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과 명확히 배치된다”며 “제보자는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고, 이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원대 비용이 드는 룸살롱 접대였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은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직후부터 접대 의혹이 있은 뒤까지 휴대전화를 두 차례 바꾼 사실도 공개했다.
정 실장에게 제보한 사람은 민주당이 사진을 공개하며 문제 삼은 2023년 8월9일 지 판사의 술자리에 동석한 변호사 A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A씨는 정작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조사에서는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동석한 변호사들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A씨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할 책임은 수사기관인 공수처로 넘어갔다.
하지만 공수처는 수사에 착수한 지 넉달이 넘도록 의혹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 정 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제보자인 A씨는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지 넉달여가 지났지만 사건을 풀 핵심 인물의 조사도 하지 못한 셈이다. 정 실장은 자신과 A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SNS) 대화 내역, 접대 의혹이 담긴 원본 사진 등을 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기자와 통화에서 “제보자 조사 여부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다”며 “(고위공직자) 상대 수사가 간단치 않은데 수사팀이 다방면으로 노력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법원이 관련 자료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데다 주요 관련자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국방부가 직원들에게 정보유출 금지 서약을 받는 승인 없이 정보를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일(현지시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국방부는 무작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동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기조에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WP가 입수한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 명의의 초안에 따르면 국방장관실 및 합동참모본부 소속 직원은 누구든 “승인 없이 비공개 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초안에는 “민감한 정보의 보호는 국가안보와 전투원의 안전, 고위 간부의 중요 결정권 보호에 매우 중요하다”며 서명에 불응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파인버그 부장관의 언급도 포함됐다.
WP는 장관실 및 합참 소속 직원을 상대로 무작위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는 방안을 담은 별도 문서의 존재도 전했다. 국방부에서 무작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미 정보기관의 경우엔 정기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는 규정이 있고, 연방수사국(FBI)도 언론에 정보를 유출한 직원 색출을 위해 해당 조사를 시작했다.
이들 문서 초안에는 서명 및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범위가 적시되지 않아 4성 장군부터 말단 행정 직원까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WP는 짚었다. 군인·민간인 포함 총 5000여명이 이에 해당한다.
WP는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에 내부 인력 압박 등 보안 외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전직 관리, 국가안보 전문 변호사들을 인용해 짚었다. 이미 국방부에 기밀 유출을 제한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추가로 추진할 이유가 특별히 없다는 것이다.
전직 국방당국자는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으나 외국세력의 정보활동을 겨냥한 조치가 아닌 것 같다. 언론에 정보를 흘리는 이들을 억누르려는 것이고 최대한의 공포를 끌어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표적이 된 복수의 내부 고발자와 당국자를 대리해온 마크 자이드 변호사는 “간첩 활동 대응보다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 조치로 보인다”면서 “직원들을 위협하고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 아니면 왜 이런 게 필요하겠느냐”고 했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WP의 관련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사실이 아니고 무책임한 보도”라고 비난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사전 승인을 받은 내용만 취재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을 출입 기자들에게 요구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기밀은 물론 기밀로 분류되지 않은 정보까지 사실상 모든 정보를 통제하겠다는 취지여서 미국 주요 언론 매체와 언론 단체에서 ‘언론 자유 침해’ 등 규탄 성명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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