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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중국에 ‘핵심 반도체 기술’ 유출한 삼성전자 전 임직원들 구속기소

이성중

2025.10.06 22:28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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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중국 기업에 핵심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삼성전자 전 임원과 전 직원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은 1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 A씨와 연구원 B씨와 C씨 등 세 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 청신메모리반도체(CXMT)로 이직한 후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공정기술을 부정 사용해 D램을 개발했다. CXMT는 중국 지방 정부가 2조6000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 회사다. 이들이 유출한 기술은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10나노대 D램의 최신 공정기술로, D램을 제조하는 수백 단계의 공정정보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삼성전자 전 임원으로, CXMT에서 2기 개발실장으로 일했다. B씨와 C씨는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으로 각각 CXMT에서 팀장과 수석으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CXMT로부터 삼성전자 연봉의 3~5배를 받기로 약속받고, 실제로 15억~30억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삼성전자 부장 출신인 CXMT 1기 개발 실장 D씨를, 지난 5월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 CXMT 직원 E씨를 국가 핵심 기술 부정취득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D씨는 다른 퇴직자 F씨가 노트에 베껴 유출한 공정정보를 취득해 개발계획을 수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 B씨, C씨가 1기 개발팀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은 뒤, 삼성전자의 실제 제품을 분해해 유출 자료를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제조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CXMT는 2023년 중국 최초로 18나노 D램 양산에 성공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인한 삼성전자의 손해는 2024년 추정 매출감소액만 5조원에 이를 뿐 아니라 향후 최소 수십조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유사 이래 최대의 기술유출사건이 확인됐다”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피해기업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속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트레일러 운전자가 사고 발생 보름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6시 45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북충주IC 인근에서 자신이 몰던 20t 트레일러로 SUV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몰던 트레일러는 SUV를 들이받은 뒤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채 SUV를 30여초간 수백m 밀고 달리다가 SUV가 갓길로 튕겨 나가자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SUV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공포에 질린 SUV 운전자가 ‘으아악’ 비명 소리를 내면서 다급히 경적을 울리는데도 감속하지 않은 트레일러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SUV가 갓길에 멈춰선 이후 트레일러가 전방에 정차한 모습도 담겼으나, 트레일러 운전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B씨(40대)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언론보도에 나온 사고 영상에서 자신의 트레일러를 알아본 동료가 연락하자 이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난 줄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차선을 변경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사고 인지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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