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이 대통령, JYP와 응원봉 들고 “대중문화 핵심산업 되도록 지원” > 부품판매사업부

분트 이 대통령, JYP와 응원봉 들고 “대중문화 핵심산업 되도록 지원”

이성중

2025.10.07 13:1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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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을 맞아 “대중문화가 전 세계인에게 웃음과 감동, 공감을 넘어서 한국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에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을 지켜 현장에서 자율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출범한 대중문화교류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장관급 예우를 받는 위원장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공동으로 맡았다. 위원회 대중문화교류 정책의 국가 비전을 수립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해 한국 대중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대통령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여러 부처의 정책 역량을 결합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민관 ‘원팀’ 플랫폼”이라며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가교로써 교류, 협력의 확대와 관련 산업 성장까지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큰 역할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백범 김구 선생의 말을 인용하며 “백범의 꿈처럼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면 참 좋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우리 드라마로 시작한 한류 1.0시대 이후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다양한 산업과 결합하면서 발전을 했고, 이제 전 세계에서 실시간 문화 교류가 이어지는 한류 4.0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 정책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업계에서도) 지원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박진영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박명무 엔씨소프트 대표, 이상백 에이스토리 대표, 양민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이병학 농심 대표이사, 장성호 모팩스튜디오 대표이사, 허성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대표이사,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에게 대중문화교류위 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에 앞서 박 위원장과 함께 행사장 근처에 마련된 K-컬처 체험존을 둘러봤다. 이 대통령이 행사장에 마련된 아이돌 응원봉들을 보며 “지난 겨울에 많이 봤던 것”이라고 말하자 참석자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박 위원장은 “다른 공연은 관객, 소비자에 그친다면 K팝은 그게 아니다. (응원봉을 통해) ‘우리는 팀이고 파트너다’라는 메시지를 받는다”고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팬권주의, 그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살거나 쓰지 않는 빈집 규모가 2030년 20만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빈집뿐 아니라 빈 건축물까지 적극적으로 철거하고 고쳐 쓰는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비어 있는 비주택, 잠재적 빈 건축물까지 관리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빈집은 전국 13만4000호로,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만1000동으로 추정된다. 빈집은 매년 1만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2030년에는 그 규모가 20만호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을 공동화하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해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철거 사업에만 의존하는 빈 건축물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이 다수의 법령에 산재해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리 대상을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 상태인 ‘빈집’뿐 아니라 20년 이상 노후 비주택, 공사 중단 건축물도 ‘빈 건축물’로 포괄한다.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물도 잠재적 관리 대상에 포함한다.
슬럼화 방지를 위해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안전조치와 철거 등의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자진 철거 시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해준다. 빈집이 철거된 토지 등에는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해당 토지에 3년 내 건물을 신축하면 취득세를 150만원 한도로 최대 50% 감면해준다. 빈 건축물을 방치할 때는 세제 페널티 등 경제적 제재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빈 건축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소유주가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직접 철거한다.
입지가 좋은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현행 빈집 플랫폼 ‘빈집애’를 확대 개편해 빈 건축물 현황 모니터링과 대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한다. 또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운영·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해 스타트업 등의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 건축물을 사들여 공공사업에 활용하거나 민각에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사 중단으로 20년간 장기방치건축물로 남아 있던 경기 과천시 옛 우정병원이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 것처럼 빈 건축물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공공이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비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기존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 정비 촉진지역으로 개편해 개발 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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