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중·일 갈등 ‘패싱’ 미국에···일본은 불안하다 > 부품판매사업부

용인대형로펌 중·일 갈등 ‘패싱’ 미국에···일본은 불안하다

이성중

2025.11.29 02:41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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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일본 내에서 미국의 일본 ‘패싱’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한 뒤 다카이치 총리와 대화한 사실을 거론하며 “다카이치 총리가 미·중 통화 내용에 대해 사후 보고를 받는 형식이 되긴 했지만 일본 측에서는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불안해하고 있다”며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전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중국에 대만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문제 거론 여부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부산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후 미·중을 주요 2개국(G2)이라고 표현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서태평양을 중국의 세력권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일본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측은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발표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는 미·중이 일본을 건너뛰고 일을 진행하는 상황을 경계해왔다”며 “이런 위험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일본 정부 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미국을 사이에 두고 일본과 신경전을 이어갔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사설에서 “일본은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제어하는’ 정책을 추진하면 미국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여기지만 이는 명백한 오판”이라고 밝혔다. 환구시보는 이어 “일본 우익이 도전한 것은 14억 중국 인민의 국가 주권과 영토 수호 의지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2차 대전 승전국들이 함께 구축하고 수호해온 전후 질서”라고 말했다.
영국이 청량음료에 부과하던 설탕세를 밀크셰이크, 카페라테 등 우유가 들어간 시판 음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웨스 스트리팅 영국 보건장관은 25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밀크셰이크, 가향 우유, 우유 대체 음료까지 설탕세 부과를 확대한다”며 “아이들의 건강이 악화하는 상황을 정부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설탕세는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설탕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일정량 이상 당류가 들어간 제품의 제조사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2016년 설탕세를 도입한 영국은 우유나 두유로 만든 음료의 경우 칼슘이 풍부해 아동·청소년에게 권장된다는 이유로 설탕세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일부 우유 기반 제품의 지나친 당류 함량이 문제가 되면서 과세 면제를 종료키로 했다.
설탕세는 캔이나 병, 종이팩에 담긴 음료 제품에 적용된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파는 음료는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국 정부는 과세 기준도 설탕 함유량이 100㎖당 5g 이상인 제품에서 4.5g 이상인 제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의 변경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202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설탕세는 도입 이후 여러 제조사가 음료 제조법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져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가디언에 따르면 2015~2019년 설탕 함유량을 줄여 과세 대상에서 벗어난 시판 청량음료는 전체의 65% 정도다. 현재 판매 중인 제품 90%는 설탕 함유량이 5g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 정부는 이번 정책 변경으로 연간 4500만파운드(약 870억원)의 추가 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설탕 함유량이 100㎖당 5g 이상인 음료는 리터당 18펜스(약 350원), 8g 이상인 음료는 리터당 24펜스(약 46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샬럿 에크하르트 영국왕립외과대학 치과학부 학장은 “공중 보건의 중대한 승리”이자 “어린이 구강 건강 보호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수급사업자에 지식재산인 금형 도면을 요구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공유한 디엔오토모티브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엔오토모티브의 기술자료 부당유용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엔오토모티브는 자동차 방진부품 관련 국내 1위 기업으로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인 DN 소속 기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디엔오토모티브는 2019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급사업자 2곳에 프레스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이후 제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중도금이나 잔금지급 조건으로 금형도면 12건을 요구했다. 제출 받은 금형도면 중 3건을 경쟁업체 등 제삼자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와는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금형도면은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정보를 도면형식으로 표기한 설계자료로 대표적인 기술자료로 꼽힌다. 수급사업자들은 해당 자료를 접근방법 제한 등을 통해 비밀로 관리했다.
디엔오토모티브는 현황 파악과 금형의 유지보수 등에 금형 도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금형도면이 금형과는 별개로 수급사업자들의 지식재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단가 인하 또는 협력업체 이원화 등 원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임의로 제삼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한 기술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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