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계속 커지며 6·27 대출 규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실수요자들이 불안 심리로 주택 매수에 뛰어들면 추석 이후 더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 시장 과열을 막고 반전시킬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됐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9월 다섯째 주(9월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 새 0.27%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0.19%)보다 커졌고, 대출 규제 발표 전인 6월 둘째 주(0.26%)도 웃돌았다. 9월1일 0.08%, 8일 0.09%, 15일 0.12%에 이어 상승률도 매주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성동(0.78%)·마포(0.69%)·광진(0.65%)·강동(0.49%)은 전체 상승세를 견인하는 ‘불장’이 됐다. ‘똘똘한 한 채’ 심리를 누그러뜨리기엔 대출 규제만으로 부족하고, 9·7 공급 대책 발표 후에도 주택 수요자들이 이른바 ‘한강 벨트’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기 전 서둘러 매수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책 당국은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인터뷰에서 규제지역 확대에 대해 “필요하면 정교하게 하겠다”고 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세금 문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종합대책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이 달아오른다고 그때그때 단발성 땜질 대책을 쏟아내기보다는 차분하고 정교하게 다방면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도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던 경험이 반면교사로 작용한 것이지만, 자칫 장고하다 칼 빼들 시점을 놓칠 우려도 있다.
주지하듯 ‘정책 한 방’으로 집값이 안정되지는 않는다. 그런 특효약은 없다. 정부 처방이 시장에 스며들도록 정책의 일관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당국 간 긴밀한 협조가 바탕이 돼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로 재건축·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는 ‘신속통합기획’만이 만능 공급책인 듯 홍보할 뿐 빌라·다세대주택 가격을 급등시키는 부작용엔 눈감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은 없다는 식의 미온적 태도로 시장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느닷없이 ‘잠삼대청 토허제 해제’로 집값 상승을 촉발한 장본인이란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정부는 금융·공급·세제를 아우르는 강력하고 치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되 정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한 번 불붙으면 진화하기 어렵다. 아무리 강력한 대책도 적시적소를 놓치면 ‘난로 위의 얼음’처럼 금세 녹아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축소된 소싸움 대회가 추석 연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열린다. 소싸움 금지 관련 국민 청원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되는 등 동물학대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간이 흘러 싸움소를 키우는 농가가 줄면 대회도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5일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 의령과 진주에서 올 추석 연휴를 맞아 소 힘겨루기 대회가 열린다. 의령군은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진주시는 8일부터 12일까지 상설경기장에서 대회를 연다.
소 힘겨루기 대회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왔다는 설이 있을 만큼 오랜 역사를 지닌 민속놀이로, 경남 지역에서는 의령·진주뿐 아니라 창녕, 창원 등에서도 정례적으로 대회가 열려왔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는 농한기 추석 무렵에 행해진 소싸움은 경남 일원과 경북 청도 지역 등 가야 문화권에서만 전승되었다고 기록돼 있다. 경남 의령의 소싸움은 100여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추석 명절에 맞춰 대회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 지역 특산물 판매와 상권 활성화에도 보탬이 된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관심도 많다.
대구 달성군, 경남 창원시·진주시·창녕군·의령군, 충북 보은군, 경북 청도군 등 전국 7개 지자체가 올해도 소싸움대회를 열었거나 준비 중이다.
그러나 소 힘겨루기가 열릴 때마다 동물단체의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 동물보호단체는 소싸움이란 이름 대신 ‘소 힘겨루기’로 대회 명칭을 바꿔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소가 경기를 하다가 다치거나 훈련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겪는다는 이유다. 실제로 싸움 과정에서 뿔이 부러지거나 내상을 입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상황은 더 달라졌다. 대규모 손님 모으기 행사가 줄어들면서 전국 각지의 소 힘겨루기 대회가 중단되거나 폐지됐다. 국가유산청도 올해 1월 소 힘겨루기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지정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도 밝혔다.
전국의 소 힘겨루기 대회 개최 지역 11곳 중 4개 지자체(경남 김해시·함안군, 전북 정읍시·완주군)는 올해 대회를 열지 않았다. 김해시·함안군은 코로나19 때인 2020~2022년 열지 못했고, 2023년부터 대회를 없앴다. 지역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에서다.
사회적 분위기도 달라졌다. 지난 7월에는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조례 폐지’ 국민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소싸움은 더 이상 전통이 아니라 동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명백한 학대”라고 말했다. 동물권 단체들은 “국민 세금으로 학대를 유지할 수는 없다”며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 계승과 지역 경제 차원에서 대회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강하다. 경북 청도군은 올해 민속 소 힘겨루기 대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2억9000여만원의 관련 예산을 되살렸다.
청도군은 코로나19 때인 2020~2022년 소 힘겨루기 축제를 중단했다가 2023년 재개, 2024년 중단한 바 있다. 청도군은 오는 11월초 소 힘겨루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청도군은 “소 힘겨루기 관련 ‘축제’는 개최를 하지 않더라고, 전통 계승을 위해 ‘대회’는 열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소 힘겨루기 대회를 통해 얻는 관광 효과와 싸움소 사육 농가에도 생계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상설대회장에서 경기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고령화 시대에 농촌에 싸움소를 키우는 농가가 없어지면 자연적으로 대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힘들게 농촌에서 소싸움 대회 명맥을 이어갈 젊은이들이 없다”며 “즐길거리, 볼거리가 많은 지금, 소싸움 대회를 굳이 보려 하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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