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반도 및 국제 정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형 국제 행사와 주변국의 주요 정치 일정이 이달 중에 이어진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미·중 정상의 참석이 확실시되고, 북한은 2년 만에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대형 외교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두 정상이 한국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미·중 정상이 APEC 참석 외에 별도로 양자 방문하는 방안을 두고 미·중과 협의 중이다. 특히 미·중 정상이 최고 예우의 국빈방문 형식으로 방한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이 열리면 지난 7월 말 관세협상 타결 이후 답보 상태인 대미 투자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비핵화 등 북한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에서도 마찬가지로 북한 등 한반도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4일 북·중 정상회담의 결과문에는 중국이 ‘비핵화’를 언급했다는 내용이 없었다. 다만 중국은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정책은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협상 통한 해결’ 등이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방안과 ‘END 이니셔티브’ 구상 등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와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두 정상이 2017년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이후 발생한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7월이 마지막이다.
APEC에 앞서 10일에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평양 일대 곳곳에서 열병식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등 신형 전략무기를 선보일지, 김 위원장이 연설에서 어떤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열병식에 시 주석이 참석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시 주석이 경주 APEC 참석차 한국에 들르기 전에 남북 간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평양을 방문할 것이란 시각이 있다. 그러나 시 주석이 지난달 4일 김 위원장과 회담했고, 열병식이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 행사인 만큼 불참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신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열병식에 보낼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본에서는 4일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치러진다. 신임 자민당 총재는 일본 총리를 맡게 된다. 유력 후보인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지난 8월15일 일본 패전일을 맞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특히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강경 보수 성향으로 꼽힌다. 정부는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들은 자기의 안보환경이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가를 마땅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날 평양에서 개막한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 개막 기념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미·한 핵동맹의 급진적인 진화와 이른바 핵작전 지침에 따르는 위험천만한 각본들을 현실에 구현하고 숙달하기 위한 각종 훈련들이 감행되고 있다”면서 “최근에도 미국은 한국과 주변 지역에 자기들의 군사적 자산을 확대하기 위한 무력증강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타격 수단들과 정찰 수단들의 전개와 그를 동원한 군사적 적대 행위들을 국가안전에 대한 새로운 위협 발생 가능성과의 연관 속에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분명한 조치들도 취했다”며 “한국 지역의 미군 무력 증강과 정비례해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관심도도 높아졌으며, 따라서 우리는 특수자산을 그에 상응하게 중요 관심 표적들에 할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들은 자기의 안보환경이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가를 마땅히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미국을 겨냥해 “미국이 지역국가들의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위험한 무력 증강 행위를 계속 강행한다면 이러한 사태발전은 우리를 새로운 위협들을 제거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해당한 군사 기술적 조치 실행에로 더욱 떠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2023년부터 국방발전이라는 이름의 무장장비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방위 산업 박람회로, 이전에는 2021년에 ‘자위-2021’이라는 이름의 국방발전전람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전시회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KN-23에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11마를 비롯해 초음속 순항미사일, 대잠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과 화성-19형 등이 등장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에 “북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화와 협력의 길에 동참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무료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2일 일산대교 통행량이 많은 고양·파주·김포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만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제시한 방안을 보면 경기도는 선제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민을 대신해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한다.
이어 나머지 50%는 김포, 고양, 파주시 등의 기초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이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50%를 지원하는 데는 연간 150억~2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내는 통행료는 1200원에서 600원으로 줄어든다.
더 나아가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국토교통부 등)가 나머지 50%를 지원하면 통행료 전면 무료화도 가능하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횡단하는 교량 중 고속도로를 제외하면 유일한 유료 교량이다.
경기도는 그간 지속적으로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해왔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마지막으로 결제한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후 경기도는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산대교를 매입하는 방안 등을 놓고 국민연금공단과 협상했다.
다만 일산대교를 매입할 경우 5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통행료에 대해 재정 지원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일산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임에도 건설 당시 국비 지원이 없었다”며 “따라서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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