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김미경의 문화유산, 뮷즈가 되다]샤워 후 ‘금관 문양 가운’ 걸치면 나도 왕이 된 듯 > 부품판매사업부

안산이혼변호사 [김미경의 문화유산, 뮷즈가 되다]샤워 후 ‘금관 문양 가운’ 걸치면 나도 왕이 된 듯

이성중

2025.10.07 14:2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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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한가위 달빛은 언제나 황금빛이었다. 보름달이 하늘 가득 차오르면 온 세상이 환해진다. 사람들은 달을 보며 소원을 빌고, 선조들을 위해 햇곡식과 햇과일을 정성껏 준비해 상을 차린다. 추석은 풍요로운 계절에 수확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시간이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는 자리다.
넘치는 것을 함께 나누는 이 명절의 마음은 천년 전 신라인들에게도 이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눈부신 황금빛은 부와 영원함, 권위를 드러내는 동시에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색일 수도 있다.
신라에서 금제품이 장신구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4세기 중엽 마립간 시기부터다. 신라는 금이 풍부한 나라로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중국 기록에는 ‘신라는 금이 풍부하다’고 전해지고, 일본은 ‘눈부신 금과 은의 나라’라 불렀다고 한다. 실제로 1921년 경주의 어느 민가 증축공사 도중 발견된 금관총에서 쏟아져 나온 유물 가운데 금만 해도 무려 7.5㎏에 달했다고 한다. 이후 금령총, 서봉총, 천마총, 황남대총 등에서 차례로 금관이 발굴되며 신라의 찬란한 황금 문화가 세상에 알려졌다. 특히 황남대총 북분은 ‘은 허리띠’에 새겨진 글씨로 미뤄 여성의 무덤으로 추정되는데, 금관이 출토돼 신라시대 금관은 왕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준다.
금관은 정형을 이루는데, 둥근 테 위에 나무 모양의 장식을 세워두고 사슴뿔 모양 장식을 양쪽에 붙인 구조다. 여기에 곡옥과 드리개, 작은 금판이 달려 반짝이며 흔들렸는데, 지금 보아도 섬세한 디테일이 감탄을 자아낸다. 금관은 단순한 치장물이 아니라 고대 신라인들의 미감과 장인의 솜씨, 그리고 사후 세계관과 제의적 신앙을 모두 담은 유물이다.
무엇보다 신라 금관은 열린 교류의 산물이었다. 나뭇가지 모양과 사슴뿔 장식은 북방 유목 문화의 기운을, 고분에서 출토된 유리구슬과 금속 장식은 서역과의 교역을 짐작하게 한다. 신라인들은 이를 자신들만의 감각으로 새롭게 조합해 독창적인 황금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처럼 장엄한 금관을 오늘날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 뮷즈에서 금관 상품을 구상할 때, 발상은 의외로 소박하고 유쾌했다. “샤워 후 금관 문양이 수놓인 가운을 걸치면, 순간이나마 왕이 된 듯한 기분이 들지 않을까?” 그렇게 탄생한 것이 샤워가운 아이디어였지만 욕실에만 머무르기에는 아쉬움이 컸다. 집 안 어디서든 편히 걸칠 수 있다면 더 즐겁지 않을까? 그렇게 탄생한 것이 금관포, 금관 문양을 담은 로브였다. 금관포 로브는 집에서 걸쳤을 때 신라의 황금 문화를 느끼며 호사스러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옷이다. 금관 문양이 부드러운 원단에 자수로 한땀 한땀 새겨져 고대의 화려한 미감을 오늘의 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게 한다.
금관의 아름다움은 로브에만 머물지 않는다. 섬세한 장식과 곡선을 모티프로 삼아 귀걸이와 팔찌 같은 액세서리로도 풀어냈다. 높은 신분이 갖는 권위를 빛내던 금관의 미감이 이제는 누구나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장신구가 된 것이다. 화려함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권위의 무게가 아니라 작은 기쁨으로 다가온다.오는 28일부터 12월14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에 신라 금관 여섯 점이 모두 모인다. 1921년 금관총 발굴 이후 처음으로, 무려 104년 만에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다. 이번 특별전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함께 열려 찬란했던 황금 문화를 세계 각국 지도자와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신라시대 오직 왕에게만 허락됐던 금관을 오늘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콘텐츠로 되살려내는 것, 그것이 전시와 함께 뮷즈가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대규모 주택 단지를 지으면서 1개동 출입구에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시공사에 하자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지난 7월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GS건설은 2021년 2월 20개동 총 1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뤄진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했다. 1개동의 세대수는 8세대로 지어졌다.
분쟁조정위는 이듬해인 2022년 8월 단지 중 1개 동이 지상 1층 주 출입구로부터 주차장과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별도의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하자가 있다고 판정했다. 장애인 등 편의법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장애인 등 편의법은 연립주택에 경사로, 장애인 주차장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은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의 경우가 설치 대상시설이라고 정하고 있다.
GS건설은 분쟁조정위의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GS건설은 “세대 수는 한 동의 세대 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세대 이상 여부는 수개 동의 연립주택의 세대수를 합산할 것이 아니라 1개동의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주택 단지의 경우 1개 동 세대 수가 8세대라서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건물의 주 출입구가 지상 1층이 아니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출입구”라며 “출입구와 접근로 사이에 단차가 없어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하나의 대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므로 동일 건축물로 봐 전체 세대수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GS건설에게 하자담보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출입구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들이 주로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라며 “적어도 세대가 위치한 1층까지는 접근성이 확보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건물의 주 출입구는 지상 1층 출입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는 설계상의 하자라 시공사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령에 위반된 설계 도면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시공사도 하자 담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제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미혼남성의 국제혼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 인제군이 2011년 제정한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이다. 해당 조례는 ‘농어입인 중 미혼남성’을 농어촌총각으로 지칭한다. 농어촌총각의 조례상 정의는 농어업식품기본법·수산업법에서 규정한 남자 농어업인으로 혼인신고 사실이 없으며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다. 조례가 지원하는 국제혼인의 상대는 외국인 여자로 제한된다.
인제군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조례(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이하 지원조례)가 남아 있는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취합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존치 현황’을 보면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인제군을 제외한 225곳에는 지원조례가 없다.
2023년부터 본격화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 이후 해당 지원조례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인제군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만 올해 6월 군의회에 폐지안이 올라왔다가 부결됐다. 인제군은 지원조례 이용자가 “2018년 이후 한 명도 없다”고 밝혔음에도 군의원들은 “농촌총각 결혼을 지원할 대안이 있느냐” “다른 곳이 다 폐지한다고 우리도 폐지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며 조례 폐지에 반대했다.
지난 6월17일 인제군의회 회의록을 보면 신동성 군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희 농촌에서 가장 문제점들이 사실 농촌 총각들 인권에서 뭐 자꾸 남자들이라는 얘기해서 여성들 자꾸 비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추후 문제일 것”이라며 “농촌 총각들이나 농촌에서 결혼 못 하고 계속 이렇게 계신 분들은 이것(조례)을 없애면 다른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나요?”라고 말했다. 김도형 군의원(국민의힘)은 조례 존치 의견을 밝히며 “‘총각’자를 빼고 농촌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면)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농촌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이주여성을 상품화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도구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2020년까지 23개 기초 지자체가 조례를 근거로 국제결혼시 항공료 등을 300만~1000만원 지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9월 조례가 “여성을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과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올해 4월 “지자체와 협조로 상반기 내 지자체에 남아 있는 모든 지원조례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인제군에선 군의회가 지원조례 폐지에 제동을 걸면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을 이어나가게 됐다.
전남 강진군은 국제결혼 지원조례 이름을 바꿔 조례를 남겨뒀다. 강진군은 지난해 10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로 개정했다. 강진군은 개정 조례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에 결혼중개 수수료를 제외하고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강진군은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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