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서울숲 인근 옛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부지가 최고 79층의 업무·주거 복합시설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런 계획이 포함된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 및 삼표레미콘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지는 2022년 시와 사업자 간 합의로 공장을 철거한 뒤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복합개발 방안을 마련해 온 곳이다. 시는 삼표레미콘 부지가 성수지역 업무 기능 강화로 지역 거점이 될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2022년 말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고, 지난 2월 최종협상 결과를 통보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삼표레미콘 부지는 최고 79층 규모의 업무·주거·상업기능이 복합된 시설로 조성된다. 미래 업무 중심기능 확보를 위해 전체면적의 35% 이상을 업무시설로 확보하도록 했다. 상업기능과 주거시설은 40% 이하 범위에서 도입하기로 했다.
사전협상 결과 확보한 총 6054억원 규모의 공공기여는 서울숲 일대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지역 일자리 확충을 위한 ‘유니콘 창업허브’ 등의 조성에 투입된다. 이 밖에 성동구 몫 488억원, 서울시 몫 1140억 원 등 현금 공공기여도 확보해 지역 환경 개선 등에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개발 과정에서 삼표레미콘 부지와 서울숲을 연결하는 입체 보행공원을 조성해 녹지 축을 확대하고, 삼표레미콘 부지 내 조성되는 녹지 공간도 상시 개방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안은 이번 수정가결 사항을 반영한 재열람 공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건축심의와 인허가 절차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2026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숲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삼표레미콘 부지가 성수지역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업무복합단지로 조성되고, 공공기여 활용을 통해 서울숲 일대 연계성 등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의 장기 소액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조정하는 ‘새도약기금’ 사업에 참여한 대부업체가 아직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연체채권 매각 일정과 방식을 조정하고, 은행 차입도 가능하게 하는 등 인센티브를 내놓고 있다.
새도약기금은 27일 대부회사 1곳과 생명보험사 10곳, 은행 17곳,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앤씨’ 등이 보유해온 총 8000억원(약 7만6000여명분)의 장기 연체채권을 이날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새도약기금의 두번째 채권 매입으로,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원 이하인 개인 무담보채권을 대상으로 했다.
대부회사를 대상으로 한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은 이날 처음으로 이뤄졌다. 대부업권의 경우, 새도약기금의 매입 대상 채권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어 협력 여부가 주목돼 왔다. 다만 채권 보유 분량이 많은 상위 30개사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업체는 아직 8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새도약기금은 대부업권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특히 대부업권이 그간 요청해온 대로 채권 매각 일정이나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 등 타 업권의 경우 업권별로 정해진 일정에 채권을 매각해야 하지만, 대부회사는 정기적으로 원하는 일정에 매각할 수 있으며 일괄매각이 아닌 순차매각도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들의 경우, 은행 차입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새도약기금같은 정부의 채무조정 사업에 참여했다면 이들에 대한 은행권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내규나 절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그간 대부업체들은 정부가 너무 저렴한 가격에 채권을 사들이려 한다며 협약 가입을 꺼려왔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새도약기금의 과제로 남아있다. 대부업체 연체 채권의 평균 매입 가율은 25%인데 금융당국이 제시한 비율은 약 5%로 크게 낮은 수준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중심으로 협약 가입을 계속 독려하고 있다”라며 “추가적인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새도약기금은 다음달 중에도 여신전문금융사와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금융사와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을 ‘항명’이라고 지적하면서 박 대령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 이 지시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 실무선으로 그대로 하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경향신문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사건 공소장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를 직접 보고받고 지시했다.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이시원 전 비서관에게 2023년 8월2일 정오부터 한 시간여 동안 총 7차례 전화하면서 박 대령이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긴 것이 항명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기록을 무단으로 이첩한 것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어긴 것”이라며 “단순한 1건의 공직기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군사법제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 조사결과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게도 각 군 수사단을 국방부 직할로 통합하고, 군사경찰을 수사 인력의 50%인 400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군사경찰 감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섭 전 장관은 박 대령의 초동조사 결과를 바꾸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려고 같은 날 김동혁 전 단장에게 해병대 조사기록을 경찰청으로부터 회수하고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 전 단장은 사건 기록을 회수한 뒤 이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박정훈 전) 수사단장 및 일부 수사팀 인원의 사전 공모가 의심되고 군형법상 집단항명죄로 의율해 수사단장은 바로 형사입건했다” “내일 아침에 바로 수사단장 등에 대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8월15일 이 전 장관 등으로부터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보고 받고 후속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과 김 전 단장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한 사실도 담겼다. 이 전 장관은 같은 해 8월26일 김 전 사령관에게 “자꾸 미련 두지 마.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해 미련두면 자꾸 (일이) 꼬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전 단장도 같은 날 김 전 사령관에게 “(박 대령이) 사령관님에 대해서도 ‘우유부단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 저희(군 검찰)가 그거 다 상관 명예훼손으로 의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국방부로 하달되는 과정에서 실무진이 대통령실 지시에 주저하거나 반대하는 정황도 나온다. 김 전 사령관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죄명과 혐의자를 빼고 수사자료만 검찰에 넘기라’는 지시를 받은 뒤, 2023년 8월1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을 통해 이 전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 변경 지시를 재고해달라는 취지로 건의했지만, 이 전 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장관 지시로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순직사건 재검토를 맡기려 하자 김진락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은 “장관님을 통해 조사본부에 재조사 하명 시 불신을 해소하기 보다 더 심각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만이 쌓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라면서 반대했다. 김진락 단장은 임 전 사단장 등을 채 상병 사건 혐의자에서 빼라는 박진희 보좌관 요구에 “재검토 결과의 틀이 바뀌는 것이라 안 된다. 설령 장관님 지시라고 하더라도 안 된다” “자칫 과거 잘못되신 장관들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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