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통과 목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본인들의 재산은 꼼꼼히 챙기면서 노동자들의 땀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법정형이 너무 낮아서 무시하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을 포함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5개 정책 과제를 연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공공 발주 공사에만 적용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에 확대하는 방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방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한국 청년들의 캄보디아 범죄조직 가담의 단초가 된 고수익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근로감독 인력 증원과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도 연내 발표한다.
민주당은 당내 정년 연장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에서도 많은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면서도 “특위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타임라인을 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김 의원을 비롯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권창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겨울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겨울의류·잡화, 완구 등 2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8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알리익스프레스, 테인, 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의류 9종, 어린이용 잡화 6종, 초저가 어린이 제품 9종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과 내구성을 검사했다.
조사 결과 어린이 의류와 잡화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 방한 3종 세트(모자·목도리·장갑)의 가죽 장식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의 203배, 겨울 상하복 세트의 지퍼에서는 납이 기준치(100㎎/㎏ 이하)보다 최대 4.5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어린이 의류 3개 제품은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점퍼 1종의 목 부분에는 유아복에서 금지된 장식끈이 있었고, 조끼는 의복을 잠그기 위한 고리의 원주가 기준치(7.5㎝)보다 길어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점퍼는 지퍼가 부착강도 시험에서 탈락해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어린이 완구 및 기타 제품에서도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스티커는 원단과 접착 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58배, 납은 기준치의 1.7배, 카드뮴은 기준치(75㎎/㎏ 이하)의 최대 12배 초과 검출됐다.
머리빗의 경우 빗살 끝에서 기준치를 최대 3.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 매직워터북은 스프링 양 끝이 날카로워 다칠 위험이 있었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부적합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을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요청했다.
시는 오는 1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목욕용품과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이끌 신임 의장으로 이병현 전 주유네스코 한국대표부 대사(68)가 선출됐다.
국가유산청은 2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20차 세계유산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의장단이 구성됐으며, 이 전 대사가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 보존·관리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다. 이 신임 의장은 내년 7월19~29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의 안건 토의를 주재하고 발언권을 부여하는 등 회의 전반을 이끌게 된다. 한국이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뒤 국내에서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다. 위원회 의장은 통상 개최국 출신이 맡아왔다.
외무고시 13회 출신인 이 의장은 주노르웨이 대사, 국립국제교육원장을 거쳐 2015~2019년 주유네스코 대사를 지냈다. 2017~2019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의장을 역임했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유네스코의 사업과 예산안을 검토하고 주요 사안을 논의하는 핵심 운영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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