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지난 9월 우리는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를 지켜봤다. 많은 국민이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겪은 인권 유린에 분노했다.
그리고 10월, 대구 성서공단 내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여성 노동자가 우리 정부의 합동 단속을 피하다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그는 6년 전 입국해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 체류 자격으로 취업을 준비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불법체류자가 아닌 그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사고를 당하기 전 그이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너무, 무서워.”
법무부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처를 한 후 단속을 마쳤다”고 밝혔다.
23일 서울 마로니에공원에는 그를 추모하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와 노동조합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날 추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강제 단속 중단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강제 단속을 중단하라!” “이주노동자의 체류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27일 새벽 4차 발사에 나서는 누리호의 발사대 이송이 우천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5일 오전 7시20분 누리호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내 조립동에서 꺼내 발사대로 옮기려고 했지만, 오전 9시 이후 기상 상황을 확인한 후 이송을 시작하기로 일정을 변경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 나로우주센터에는 비가 내리고 있다.
누리호는 무진동 차량(트랜스포터)에 실려 시속 1.5㎞로 천천히 이동해 발사대까지 1.8㎞를 이동한다.
비가 오면 노면이 미끄러워진다. 이 때문에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우연은 작업 일정 조정 등을 통해 당초 예정된 27일 0시54분 발사는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26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며 밝힌 인사권·감찰권 남용 사례는 그가 상급자인 감사원장 지시를 무시한 채 자신을 반대하는 직원들에 대해 위법적인 감찰 및 인사조치를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감사원 운영 쇄신 TF 점검 결과 유 전 총장은 2022년 A과장 등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감사원장에게 ‘A과장 등이 감사 자료를 삭제하고 있어 신속한 감찰과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 이에 감사원장은 감찰을 승인했고 A과장은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됐다. 감사원은 5개월간 조사했으나 A과장이 실제 자료를 삭제한 정황 등은 발견하지 못한 채 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사무총장의 근거 없는 보고로 감사원장의 정당한 감찰권 및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유 전 총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유 전 총장은 이 과정에서 감찰담당관에게 A과장 등 5명의 비위 사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비위 혐의명을 불러 주면서 즉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이들의 업무용 PC를 수거하라고 지시했다. 감찰 부서 직원들은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부서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를 이행했다.
유 전 총장은 또 인사혁신과장에게 조사 통보 문서를 접수하는 즉시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인사 부서 직원들은 지시가 관련 법령에 맞지 않고 보복성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유 전 총장 측근인 인사과장에게 ‘총장 지시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 결국 그대로 이행했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명예퇴직 제한, 승진 지연 등 인사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고 TF는 밝혔다.
유 전 총장은 또 취임 이후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인사 조치하고 경고성 메시지를 담은 지시 사항을 계속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의로 과장 4명을 선발한 뒤 교육원 교수요원으로 인사 발령해 과장 직위를 박탈하는가 하면, 모 과장이 4급 승진 심사 대상자를 낮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질책하고 좌천시켰다. 또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14차례 경고성 메시지를 공지하는 등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TF는 밝혔다.
유 전 총장이 직원들의 직무 성적 평가 등급 변경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다. 유 전 총장은 4급 및 과장에 대한 직무 성적 평가가 이뤄졌던 2023년 1월 당시 평가자(국장) 및 확인자(1급)의 관련 절차가 마무리됐는데도, 특정 평가 대상자들을 지명하며 서열과 등급 상향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평가자와 확인자의 의사와 다르게 유 전 총장의 지시대로 총 16명의 서열과 등급이 변경됐다고 TF는 설명했다.
TF는 “TF 활동 기간 (감사)원 직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을 준 90명 중 60% 이상이 인사·감찰 불만을 제기했다”면서 “핵심 관련자들은 TF의 수차례 조사 협조 요청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이었다”고 밝혔다.
유 전 총장 등은 이날 오후 기자에게 ‘TF 보도자료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보내 인사·감찰권 남용과 관련해 “사무총장의 법상 권한으로도 볼 때 감사원장을 속여 직원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뿐더러, 총장은 특별감찰반 활동에 관여한 바도 없고 감사원장은 최종 인사권자로서 본인 직속의 특별감찰반을 둬 지휘했는데 인사권과 감찰권을 방해받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등에서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TF 점검 결과에 대해선 “이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정황이나 정보 등이 국방부 등을 통해 기노출된 것도 군사 기밀이 아닌데, 서해 감사 보도자료를 군사 기밀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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