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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국민에 계엄 손해배상’ 판결 불복해 항소

이성중

2025.08.01 20:5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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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불법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복하며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이유서는 차후 2심 법원에 내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존엄성을 유지해야 하는 대통령의 임무를 위배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경북 포항과 경남 통영이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됐다.
30일 경북도·경남도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민간투자와 연계해 놀거리(레저), 볼거리(관광), 쉴거리(휴양) 등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한 관광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포항과 통영을 호주 시드니, 유럽 지중해 연안, 멕시코 칸쿤처럼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포항·통영을 비롯해 경기(시흥), 인천(송도), 충남(보령), 부산(다대포), 전남(여수), 전북(고창), 강원(양양) 등 총 9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했으나 포항과 통영이 해수부의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
포항지역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1조3523억원에 달한다. 해수부와 경북도·포항시가 각각 1000억원을 투입하고, 민간기업에서 1조1523억원을 투자한다.
주요 사업은 북구 환호동 영일대에서 남구 송도동 구도심으로 이어지는 관광 동선을 따라 조성된다. 환호공원 해양 예술 거점 조성, 복합마리나 구축, 글로벌 해양경관 특화, 송도솔숲·포항운하 명소화 등이다. 민간에서는 대관람차, 특급호텔, 옛 포항역 복합개발(1·2지구) 등 9개 사업을 연계한다.
경북도는 공모로 선정된 영일만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호미반도권 일대에 유치한 골프장·리조트·관광시설 등 4개 민간사업(약 1조3000억원 규모)을 연계해 사업 범위와 효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비는 1조1400억원이다. 이중 민간기업 2곳이 9400억원을 투자한다.
경남도는 해양숙박권역(도산면), 해양레저권역(도남동 도남관광지)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도산면 수월리 바닷가에 8000억원을 투자해 2037년까지 1070실 규모 리조트를 단계적으로 건설한다.
여기에다 경남도와 통영시가 해양복합터미널, 통영시 570개 섬을 디지털 기술로 보여주는 ‘디 아일랜드 570’ 전시관, 통영시 출신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음악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수상공연장 등 교통·문화시설을 조성한다.
경남도와 통영시는 요트클럽센터, 마린하버풀(바닷물을 이용한 사계절 스파·수영장), 육상요트계류시설 조성을 맡는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인허가 등이 순조로우면 2027년 해양레저권역 착공, 2029년 해양숙박권역 착공이 가능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신규 관광객 254만명, 지역 관광소비 지출액 3243억원, 2454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다음달 1~5일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급 기준은 1인당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환급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하는 시장 내 환급소를 방문해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도내 참여 전통시장으로는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천안)과 대천항수산시장(보령), 서산동부전통시장(서산), 강경젓갈시장(논산), 서천특화시장(서천·다음달 5일 휴무), 태안동부·서부시장(태안) 6개 시군 7곳 등이다.
도는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과 지역 수산물 소비를 동시에 활성화함으로써 최근 폭우 피해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병우 도 어촌산업과장은 “이번 환급행사를 통해 신선한 국내산 수산물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 건강한 여름을 준비하시고 지역경제에도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으로 동수 구성된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리특위 절반이 국민의힘 의원인 상황에서는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국힘 절반 윤리특위’로는 내란 심판이 불가능하다”며 “쌓여있는 징계요구안, 제명안이 얼마나 중요한데 결론도 내지 못할 5:5 윤리특위에서 논의를 하게 되느냐”고 적었다. 박 후보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 후보는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논의해 국민의힘의 뻔뻔스러운 요구를 막아내겠다”며 “아예 국회법에 윤리특위 상설화는 물론이고 구성 방식까지 못박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 비율에 따라 구성된다”며 “윤리특위도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구성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1·2당이 아닌 여야 동수로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경우 범여권 의석이 많아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으로 아들을 쏴 살해한 아버지는 10년 넘게 외톨이 생활을 하다가 가족이 자신을 따돌리고, 버렸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아들을 살해한 아버지는 며느리와 손자 2명 등 가족들을 모두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A씨(63)를 3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A씨는 가정불화와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2015년부터 혼자 살면서 외톨이라는 고립감에 사로잡히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생활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98년 아내와 협의 이혼한 후에도 7살 된 아들 때문에 아내와 함께 살았다. 2015년 아들이 결혼한 후 아내는 다른 장소로 거처를 옮겼고, 생일과 명절 등 특별한 날에만 가족과 만났다.
경찰은 A씨가 애초 가정불화를 주장했지만, 가족과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특별한 불화나 갈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혼한 아내는 사업자금은 물론 생활비와 통신비, 국민연금, 생일축하금, 아파트 공과금 등을 지속해서 보내준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10년 넘도록 외톨이 생활을 한 A씨는 가족들이 짜고 자신만 따돌린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미리 준비한 사제 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아들에 대한 애착이 유독 심했다”며 “이혼한 전처와 아들 모두 원망했지만, 아들에 대한 원망이 더 컸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는 처음에는 아들만 살해하려 했으나, 아파트에서 함께 자신의 생일잔치를 해주던 외국인 가정교사가 도주하자 사제 총을 발사하고, 방 안으로 피신한 며느리와 손자에게도 사제 총을 재장전해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아들을 살해하기 위해 아파트에 들어갈 때 총열 4개와 발사기 2개, 탄환 15발을 소지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해외와 국내에서 총기 제작에 필요한 파이프, 손잡이 등을 사 사제 총기를 제작했다. 경찰은 A씨가 서울 도봉구 자신의 집에 폭발물을 설치한 것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진상조사를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20일 오후 9시 30분부터 며느리와 4차례 통화했고, 경찰특공대가 현장에 진입하기 5분 전인 같은 날 오후 10시 39분까지도 며느리와 문자를 수시로 주고받아 A씨가 아파트 안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한 며느리는 A씨가 아파트 안에 있는 것으로 계속 알려 줬다”며 “A씨가 범행 후 현장을 떠났어도 아파트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위치추적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2차 피해와 아파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에어매트까지 설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주거지 방화를 위해 폭발물에 타이머를 설치한 만큼, 폭발 가능성과 위력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 따라 폭발물 사용죄 등으로 혐의를 변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유튜브를 보고 직접 만든 사제 총으로 아들(33)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 이송 직후 숨졌다. A씨는 범행 12분 만에 엘리베이터를 통해 현장을 빠져나갔으며 차량에서는 총열과 탄화 86발이 발견됐다. A씨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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