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제주 신양해안사구 관광객용 데크 공사로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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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28일 성명을 내고 “제주 서귀포시 신양 해안사구에서 진행되는 데크 설치 공사를 중각 중단하고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양해양사구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해안에 소재한 길이 약 3㎞, 폭 180m의 모래 언덕이다. 염생식물인 순비기나무가 거대한 군락을 이루고 있기도 하다. 신양해안사구는 성산일출봉 화산폭발 과정에서 분출한 화산재 등이 굳어 형성된 신양리층이 깎여 모래가 된 곳이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신양해안사구는 가장 최근은 4500여년전 만들어진 신양리층에 의해 형성된 해안지형이자 사구로서 학술 및 생태·경관적 가치가 높아 보전이 필요한 곳”이라면서 “하지만 최근 모래 공급을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인공시설물인 데크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같은 데크 공사는 해빈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콘크리트 옹벽이 오히려 해빈의 침식을 일으키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면서 “해안사구 전면과 능선을 따라 설치한 데크가 바람에 의한 정상적인 모래 공급을 차단하고 주변 모래를 침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데크 설치는 해안사구의 성장과 자연경관에 유해하며 생태계의 훼손을 초래하는 공사”라면서 “해안사구의 특성을 파악해 최소한의 인공시설과 적정한 위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관광객 편의만을 고려한 난개발 사업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후 집단 퇴정을 한 검사들에 대해 “엄정한 감찰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재판장에 대해 노골적 인신공격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하고 수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향해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이날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이 전 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의혹’ 위증 혐의 등 사건 재판에서 검사들이 재판부에 불만을 표시하며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에서 집단 퇴정한 일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 국회증언감정법(위증) 위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재판부가 한정된 신문만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입증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불공정한 재판 소송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말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뒤 법정을 떠났다.
7박10일간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이날 오전 귀국한 이 대통령은 별도 휴식 없이 대통령실로 출근해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국하자마자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피우고, 감치 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이후 유튜브채널에서 재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한 만큼 앞서 법원행정처가 두 변호사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법무부 감찰 자료를 무력화하고 공판을 지연시키려는 부당하고 졸렬한 소송 전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관련 사건에 대해 감찰 수사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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