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지난 대선 후보 TV토론 중 성폭력 묘사 발언으로 비판받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21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7개 고발건을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중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한 고발 건엔 정보통신망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포함돼 있어,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에 미흡한 점이 없는지 등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인 지난 5월27일 열린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 대한 질의 형식을 빌려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묘사를 인용했다. 이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이 온라인에 썼다고 알려진 표현으로 이를 인용하며 이 대표는 ‘이것은 여성혐오인가, 아닌가’란 취지로 권 후보에게 물었다.
경찰의 불송치 수사 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후보의 과거 발언이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피의자(이 대표)의 평가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공직 적격성 등에 대한 의견의 표명으로 봄이 타당해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 후보자 비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피의자 발언 내용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가 고교생의 욕설과 유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의자의 발언을 허위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후보자의 성품 및 자질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이 대표)가 정치인이 가져야 할 여성 혐오에 대한 기준과 원칙에 대한 담론을 토론하고자 화두를 던진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난 5월 이 대표의 ‘언어 성폭력’은 거센 비판을 받으며 ‘줄고발’에 대통령 후보 사퇴 요구로까지 이어졌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개인 차원의 고발도 이어졌다.
‘반도체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10월 산업생산이 5년 8개월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생산 감소의 여파로 설비투자도 급감했다. 건설 실적도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20% 넘게 줄며 역대 최대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5% 감소했다. 지난 2020년 2월(-2.9%) 이후 5년 8개월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1년 전과 비교해도 생산이 3.6% 적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8월 전월대비 0.3% 줄었다가 9월 1.3% 증가하는 등 한 달 주기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부문이 9월보다 4.0% 줄었다. 자동차(8.6%)는 생산이 늘었으나 반도체(-26.5%)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반도체 생산 감소폭은 1982년 10월(-33.3%) 이후 43년 만에 가장 컸다. 전달 반도체 생산이 20% 넘게 늘어난 기저효과가 반영됐다. 데이터처는 다만 전반적인 반도체 생산 호조 흐름이 끊긴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투자 실적도 좋지 않다.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14.1% 감소했다. 기계류(-12.2%)·운송장비(-18.4%)에서 투자가 크게 줄었다. 건설기성(실적)도 20.9% 급감했다. 1997년 7월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다. 장기간 추석 연휴로 조업 일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지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반도체 호황으로 견조한 흐름”이라며 “건설은 업황도 좋지 않지만 10월 긴 추석 연휴와 징검다리 연휴로 공사 현장에 쉬는 날이 길게 발생하면서 실적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3.5% 늘며 석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2023년 2월 이후 2년 8개월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승용차 등 내구재(-4.9%)는 소비가 줄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7.0%), 의복 등 준내구재(5.1%)에서 소비가 늘었다. 정부의 2차 소비쿠폰 효과에 더해 긴 추석 연휴가 소비 심리 회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내수 지표인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3.3%) 등에서 생산이 감소하면서 전월대비 0.6% 줄었다.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4포인트 하락했다.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 순환변동치는 보합세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장기간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월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며 “산업활동 주요지표들은 대체로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11월 소비심리가 8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것도 향후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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