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장경태 민주당 의원,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장 의원 “허위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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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정식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장 의원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26일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장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경위, 보도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으로 지정된 열목어의 자원 회복을 위해 자체 생산한 치어 2000마리를 봉화군 백천계곡에 방류했다고 28일 밝혔다.
방류된 열목어는 길이 10㎝ 안팎으로, 자연 서식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정도의 성장 단계에 도달한 개체들이다. 모두 백천계곡에서 확보한 수정란과 치어를 어미로 성장 시켜 얻었다. 센터가 인공 종자생산에 성공해 열목어를 자연 서식지에 방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센터는 2021년부터 열목어를 성숙 개체까지 키우는 종자생산 연구를 진행해왔다. 지난 5월 처음으로 약 3만개의 난을 부화 시켜 현재 4500마리의 치어를 확보했다. 이번에 2000마리를 방류하고 나머지는 종 보존과 대량 종자 생산을 위한 연구용으로 사육할 계획이다.
열목어(연어과)는 맑은 계곡의 최상류에 서식해 청정지역을 상징하는 어류다. 찬물에 사는 ‘냉수어’에 속해 한여름에도 수온이 20도가 넘으면 살지 못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후 변화와 서식지 훼손 등으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백천계곡의 열목어 서식지는 ‘지구상에서 열목어가 살아가는 최남단 서식지’라는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 제74호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정상원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백천계곡의 생물다양성 확보와 생태관광자원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치어를 방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매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을 증원한다는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안을 보고할 때마다 재차 증원을 요구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안을 보고할 때마다 재차 증원을 요구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2023년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명씩 늘리는 3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어차피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할 테니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매년) 한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해 10월 조 전 장관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000명, 2028년엔 2000명을 늘리는 5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충분히 더 늘려라”라고 재차 지시했다.
‘의사 수 수치’논리적 정합성 부족감사원 “천공 개입설 사실 아냐”대학별 정원 배정도 타당성 저해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의료계가 집단 반발한 부분은 ‘매년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였다. 2023년 12월 처음 이 수치를 언급한 사람은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이었다. 이 전 실장은 조 전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단계적 증원안은 입학 정원이 늘 때마다 의사단체 반발이 생기니 증원 첫해부터 연 2000명을 일괄 증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2025~2026년은 900명씩,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2000명씩 총 7200명을 증원하는 1안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을 증원하는 2안을 함께 보고했다. 조 전 장관은 의사단체 반발을 우려해 1안을 건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2026년에는 다음 대선 무렵이 돼 증원이 힘들 것이니 일괄 확충이 효율적”이라며 반대했다. 2안에 대해선 “좀 더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후 2024년 1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2000명 일괄 증원안이 낫겠다”고 말하자 조 전 장관은 그해 2월 5년 동안 매년 2000명 의대 증원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대 증원 규모의 근거로 추산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1만5000명이란 수치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23년 10월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서울대 3곳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2035년 부족 의사 수가 약 1만명이라고 판단했다. 그해 11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현재 부족한 의사도 별도 산출해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복지부는 약 5000명을 더했다. 감사원은 이 수치가 사회 고령화, 여성 의사 증가, 기술 발전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데다 현재와 미래의 부족 의사 수를 단순 합산해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역술인 천공이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정했다는 의혹도 조사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전 실장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산출됐느냐’는 질문에 “부족 의사 수 1만명을 5년으로 나눴다”고 대답했다.
감사원은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배정위원회 위원 7명 대부분이 연구자·공직자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의대 교수는 없었다.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고 배정 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감사원 분석 결과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의료정책 심의기구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실질적 논의 과정을 거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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