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한때 연인 사이였던 지인에게 갈등을 빚어온 택배 기사의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하고, 금전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 업계 관계자를 살해해달라고 사주한 30대 택배 대리점 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살해·방화 교사 혐의를 부인한 것에 대해 “교사와 관련된 핵심 증거인 지인의 진술은 그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자신과 법적 다툼에 있는 피해자가 죽었으면 하는 마음에 지인에게 살해와 방화를 적극 교사했고 이에 지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수회 때려 정신을 잃게 하고 화물차를 불태우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을 실행케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 화성에서 택배대리점 소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10월4일 한때 연인 사이였던 30대 남성 B씨를 시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의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과거 자신과 동업 관계이자 금전적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업체 관계자 30대 C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B씨 진술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는 지난 6월25일 구속기소 됐다.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돼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과 관련한 핵심 인물이 붙잡혔다.
국가정보원은 캄보디아 경찰과 협조해 지난 27일 오전 4시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식당에서 대학생 박모씨 사망 사건의 배후인 리모씨 등 중국인 4명을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자금세탁 혐의를 받은 한국인 5명도 리씨와 함께 붙잡혔다. 국정원은 지난 8월8일 캄보디아 코보산에서 박씨의 시신이 발견된 후 관련 인물을 추적해왔다.
리씨는 지난해 1월 한국으로 마약 4kg을 들여오다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의 적색수배에도 올랐다. 리씨는 한국인 등을 상대로 각종 스캠(사기)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리씨는 박모씨의 가족에게 전화해 돈을 요구했다. 그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박씨를 외국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박씨는 다수의 스캠 조직들에 팔려 다녔고 지속적인 폭행과 마약 강제흡입을 당하다 사망한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 리씨와 함께 붙잡힌 김모씨는 박씨에게 강제로 마약을 흡입하게 하는 모습이 담긴 SNS 영상 속 목소리의 주인공이다.
리씨 등 9명은 현재 캄보디아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 정부도 리씨 등에 대한 조사에 함께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경찰과 원팀으로 박씨의 사망에 책임 있는 모든 인물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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