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28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북한과 정상회담을 했다. 모든 선택지가 열려있다”고 말했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드래곤힐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재단이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이고, 전에 없었던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지역에서 좋은 해결책을 도출한 바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평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사대리는 한·미 안보 협력에 대해 “무엇보다도 공동의 도전과제를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한반도, 그리고 인·태지역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우리가 직면하는 위협에 대해 함께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굳건히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김 대사대리는 중국이 2027년 대만을 점령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가능성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며 “중국의 군사 능력은 크게 증대되고 있고 대만은 중국 정부의 주요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해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인·태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사대리는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무역, 경제, 국방, 외교와 한·미 공동의 미래 비전까지 다 다루고 있으며 한반도뿐 아니라 인·태지역 비전까지도 담은 문서”라고 평가했다. 이날 포럼에는 나경원·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감사원이 매년 2000명씩 5년간 1만명을 증원한다는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안을 보고할 때마다 재차 증원을 요구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안을 보고할 때마다 재차 증원을 요구하면서 규모가 점점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2023년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500명씩 늘리는 3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어차피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할 테니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매년) 한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해 10월 조 전 장관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1000명, 2028년엔 2000명을 늘리는 5000명 증원안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충분히 더 늘려라”라고 재차 지시했다.
‘의사 수 수치’논리적 정합성 부족감사원 “천공 개입설 사실 아냐”대학별 정원 배정도 타당성 저해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의료계가 집단 반발한 부분은 ‘매년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였다. 2023년 12월 처음 이 수치를 언급한 사람은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이었다. 이 전 실장은 조 전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단계적 증원안은 입학 정원이 늘 때마다 의사단체 반발이 생기니 증원 첫해부터 연 2000명을 일괄 증원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2025~2026년은 900명씩,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2000명씩 총 7200명을 증원하는 1안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2000명씩 총 1만명을 증원하는 2안을 함께 보고했다. 조 전 장관은 의사단체 반발을 우려해 1안을 건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2026년에는 다음 대선 무렵이 돼 증원이 힘들 것이니 일괄 확충이 효율적”이라며 반대했다. 2안에 대해선 “좀 더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후 2024년 1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 “2000명 일괄 증원안이 낫겠다”고 말하자 조 전 장관은 그해 2월 5년 동안 매년 2000명 의대 증원안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대 증원 규모의 근거로 추산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1만5000명이란 수치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023년 10월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서울대 3곳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2035년 부족 의사 수가 약 1만명이라고 판단했다. 그해 11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현재 부족한 의사도 별도 산출해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복지부는 약 5000명을 더했다. 감사원은 이 수치가 사회 고령화, 여성 의사 증가, 기술 발전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데다 현재와 미래의 부족 의사 수를 단순 합산해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역술인 천공이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정했다는 의혹도 조사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전 실장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산출됐느냐’는 질문에 “부족 의사 수 1만명을 5년으로 나눴다”고 대답했다.
감사원은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배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배정위원회 위원 7명 대부분이 연구자·공직자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의대 교수는 없었다.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고 배정 기준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는 등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도 저해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감사원 분석 결과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의료정책 심의기구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실질적 논의 과정을 거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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