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한·미 양국이 30일(현지시간) 미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첫 실무 회의를 열고 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도 미 현지 공장에서 설치·보수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대미 투자 기업의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가 재발할 우려는 일단 해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미국 측이 한국 기업을 위한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에는 난색을 표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는 이날 미 워싱턴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1차 협의를 마친 뒤 “한·미 양국은 미국의 경제·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원활한 인적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데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비자 워킹그룹은 지난달 미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이 불법 체류 혐의로 미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사태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전문직 비자(H-1B)는 발급 요건 등이 까다로워 미 현지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은 B-1 비자나 ESTA 등을 활용해왔다.
이날 회의에 한국은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 대표가, 미국은 케빈 김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 관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미국의 주요 투자국 중 하나”라면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하고 장려한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런 투자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숙련된 인력의 핵심 역할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이날 협의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양국은 대미 투자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전담 소통 창구로서 주한미국대사관 내에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전담 데스크는 이달 중 가동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미 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또 “미국 지역 우리 공관들과 미 이민법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따라 한·미 양국은 우리 공관과 미 이민세관단속국·관세국경보호청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구축하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은 단기간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자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달라는 한국 측의 요구에 대해 미국 측은 현실적인 입법 제약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향후 가능한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지역에서 수출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기관이 문을 열었다.
충남도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2일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충남 덱스터(deXter)’ 개소식을 개최했다.
덱스터는 코트라가 구축 중인 디지털 무역지원센터 브랜드로, 현재 전국 18개 거점에서 운영 중이다.
이번에 문을 연 충남 덱스터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도내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역할은 수출 상품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바이코리아(buyKOREA) 상품 등록 등 온라인 마케팅, 유망 해외 바이어 발굴 지원 등 수출 전 주기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은 제품 촬영부터 콘텐츠 제작, 세계적인 플랫폼 입점, 바이어 연계까지 하나의 공간에서 모든 수출 과정을 체험·실행할 수 있다.
충남 덱스터는 지역 대학과 ‘덱스터즈(deXters)’ 청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실전형 청년 디지털 무역 인재도 양성할 계획이다.
도는 향후 충남 덱스터를 활용해 중소기업 디지털 수출 전환과 청년 일자리 창출, 수출시장 다변화 대응 등 충남형 세계 무역 생태계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는 “충남 덱스터와 7개 충남 해외사무소 등 도의 수출 지원 거점을 연계해 지역 중소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는 국가가 울타리가 되어 어르신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10월2일은 제29회 노인의 날”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어르신들께서 부단히 걸어오신 삶의 궤적들이 모여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우리는 어르신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그 존엄과 권리를 보호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만큼,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이제는 국가가 굳건한 울타리가 되어 어르신들께서 안심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폭넓고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사회의 중심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어려웠던 시절, 서로를 다독이며 한 줌의 희망조차 놓지 않고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기억한다. 오래도록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온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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