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당초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500명 증원안을 제안했으나, 윤석열의 “더 더 더” 압박에 500명에서 1000명, 20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증원 규모는 ‘과학적 추계에 따른 것’이라더니, 윤석열의 지시가 절대적이었던 것이다.
감사원 보고서엔, 2000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 우여곡절이 담겼다. 조 장관이 단계적 증원을 건의할 때마다 윤석열은 “어차피 의사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할 터”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식으로 단계적 증원을 반대했다고 한다. ‘2000명’이란 숫자는 이관섭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입에서 처음 나왔다곤 해도, 그 결정을 윤석열이 총괄·주도했음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복지부로선 그 뜻을 거스르기 쉽지 않았을 테고, 결국 2024년 2월6일 ‘2000명 증원’을 확정·발표한 것이다.
당시 2000명 증원 근거로 2035년 기준 ‘부족 의사 수’가 1만5000명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들었지만, 이 또한 부정확하단 것이 감사원 판단이다. 이 숫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서울대 등의 연구를 토대로 나온 미래 부족분(1만명)에 현재 부족분(5000명)을 합친 것이나, 의료 취약지역의 부족 의사 수를 전국 단위의 부족 의사 수로 잘못 해석한 데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증원 결정 때 의협 등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대별 정원 배정 과정도 절차적 문제가 있었고, 배정위원 대부분이 의대 교수가 아닌 연구자나 공직자여서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해본 경험이 없었던 이들이었다고 한다. 감사 결과를 들여다볼수록 어이없다. 의대 증원과 교육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했다니, 가관이란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졸속행정으로 국민이 치른 희생과 혼란은 너무 가혹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른 만큼, 의료개혁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의대 증원 헛발질로 지방·필수의료는 지원자가 더욱 줄어 숨통이 끊어질 위기다. 정부는 합리적 추계로 의대 증원 로드맵을 짜고, 지방·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대를 신설해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경기도 행감 파행 사태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의 최근 도정 운영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경기지사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 김 최고위원이 복지예산 문제 등 경기도 현안 마다 연일 ‘김동연 때리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양우식 경기도의원의 ‘직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언급은 없어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경기도청과 도의회 갈등으로 경기도 예산안 심사가 파행되고 있다. 경기도 예산 집행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내년도 예산이 의결되지 않으면 ‘준예산’ 사태가 10년만에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지사의 소통 없는 행정은 민주당이 소중히 지켜온 지방자치의 가치,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공정한 나라’, 이같은 국정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동”이라며 “뭐라고 해명하든 지금의 상황은 경기도와 도의회 간 소통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신호”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경기도 복지예산 문제도 언급하며 “이 모든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 소통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경기지사에게 요청한다. 지금 당장 도의회와 제대로 소통하고, 협치하는 행정으로 돌아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양우식 도의원의 성희롱 사건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전국공무원노조 경기도청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제의 근원은 기소된 운영위원장을 그대로 두고 행감을 감행하려 한 의회의 선택”이라며 “외부 요인으로 돌리거나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책임 회피이며, 본질을 흐리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지사 비서실, 경기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 등은 “(성희롱 사건으로 기소된) 양우식 의원이 진행하거나 참석하는 행감 출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거부했다. 이 여파로 경기도의회 본회의는 물론 예산 심사도 중단된 상태다.
양 의원은 지난 5월 9일 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직원 A씨에게 “남자랑 가? 여자랑 가? 쓰○○이나 스○○(변태적 성행위를 암시하는 단어) 하는거야? 결혼 안 했으니 스○○은 아닐 테고”라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공항에 있는 일등석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30여차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했다가 취소한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홍 판사는 “A씨가 초범이고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A씨의 범행 동기와 그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1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3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등석 항공권을 제시하고 라운지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기념품을 받은 뒤 예매를 취소해 환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항공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항공사가 범죄를 신고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제공했기에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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