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검찰이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현역 의원 등은 남은 재판에 상관없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는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양측이 모두 항소를 포기하면 1심 판결은 확정된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 26명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반면 피고인인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장우 대전시장,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국회의원 등은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지난 20일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네 사람 모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던 중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기로 각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원 강릉지역의 시민단체인 강릉시민행동이 27일 김홍규 강릉시장과 과장급 간부공무원 1명 등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릉시민행동은 이날 강릉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홍규 강릉시장은 극심한 가뭄으로 시민 생활 불편이 심화해 여론이 악화하던 8월 29일 오전 11시쯤 시청에서 여성 공무원 62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회의를 주재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강릉맘카페’ 등 인터넷에 여론 형성을 위한 댓글 작업을 지시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모 과장은 같은 날 오후 1시쯤 각 부서 과장에게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강릉시민행동은 “김 시장 등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교사에 해당한다”라며 “수사기관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강릉시민행동은 기자회견 후 강릉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강릉시는 입장문을 내고 “공무원들이 정확한 상황을 공유하고, 시민 문의에 일관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시청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한 것은 정상적인 직무 과정”이라며 “어떠한 권리 침해나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시민단체가 정상적인 행정기관의 내부 회의를 고발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릉시는 올해 여름철, 기상 관측 이래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시간제 제한 급수를 시행하는 등 생활용수 공급에 큰 차질을 빚었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 방해가 계엄을 불러왔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며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그간 국민의힘이 불법계엄을 옹호해 온 논리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민생회복 법치수호 대구 국민대회를 열었다. 장 대표는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재판정에서 시련을 겪고 있고 민주당의 무모한 적폐몰이 때문에 사찰을 위협받는 공무원들도 있다”며 “이 모두가 결국 우리 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어제 이재명과 민주당은 끝끝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며 “대구 시민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3선 국회의원,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온 우리 당의 지도자에게 터무니없는 내란의 덫을 씌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주는 더욱더 거칠고 거세질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결코 굴복할 수 없다. 우리가 굴복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종말을 맞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렇기에 저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며 “이제 우리 국민이 이재명 아웃을 외쳐야 한다”고 했다.
최근 당 안팎에서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과 관련해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나 이날 집회에서는 되려 사과 요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싸우지 않는 것은 또다시 불의에 굴복하는 것”이라며 “‘싸우지 마라’, ‘사과해라’는 말을 하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이 자리에 나와 같이 싸워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집회에 모인 당원들도 무대를 향해 ‘사과하면 국민의짐 싸우면 국민의힘’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였다. 이들은 장 대표가 무대 위에 오르자 환호하며 “계엄 사과 반대”라고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 “윤 어게인” 등을 외치는 이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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