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댄스실·어학실·도서관 갖춘 인천 ‘가좌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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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6일 ‘가좌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구 가좌동 5131㎡에 187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 근로자복합문화센터는 노동자들이 문화·복지를 위한 다양한 공간을 마련했다.
1층은 댄스실, 명상실, 휴게시설, 2층은 헬스장, 탁구장, 소체육관, 작은 도서관, 3층은 음악실, 바리스타실, 어학실, 4층은 컴퓨터실, 공방, 화방, 5층은 교육 강의실, 피아노실, 회의실 등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달에만 42개의 강좌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는 3개월 단위 정규과정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매주 1회 전문 심리상담가가 상주하여 1대 1 대면상담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해 근로자들의 정신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근로자복합문화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근로자복합문화센터는 1984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한 옛 근로자문화센터를 대체하는 시설로 건립했다”가 “근로자들의 편안한 휴식처이자 새로운 배움과 도전의 기회의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6일 “기재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계 3위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었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을 상회하고 있다”며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뉴 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지난 24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나들자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부총리가 외환시장을 주제로 별도 기자간담회를 연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이날 간담회는 하루 전날 급하게 잡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 물가 상승과 구매력 약화로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등 민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원화로 평가되는 기금 특성상 안정적인 외환시장 여건이 수익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그는 뉴 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에 대해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수출기업과 협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든 만나 소통하겠다”며 “(수출기업에 환전에 관한) 단기적인 인센티브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내 기업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처럼 특정 시군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조성하고, ‘레벨4’ 단계의 자율주행차 100여대를 투입하기로 했다. 익명 처리하지 않은 주행 영상 원본을 연구·개발(R&D)에 활용토록 하는 등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등은 26일 기획재정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화 구간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 가능한 ‘레벨4’ 기술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2027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미국과 중국은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으로 레벨4 단계 기술로 실증을 벌이고 있다. 레벨4는 완전 자동화(레벨5)의 전 단계로, 자동화 구간에선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다. 현재 국내 기업 기술은 레벨3(조건부 자동화)로 평가된다. 자동화 구간에서도 시스템의 요청 시 운전자가 개입해야 하는 단계다.
내년 특정 시군 지정해 조성키로자율주행자동차 100대 이상 투입운전자 개입 불필요 기술로 실증
가명 처리 안 한 원본 주행 영상연구 목적 활용하도록 규제 완화‘사고 책임 주체 명시’ 법 개정도
이번 방안은 기업이 풍부한 데이터로 인공지능(AI)을 학습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고성능 서버를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내년 중 특정 시군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주행하고 데이터를 쌓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도 전국에 47곳의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가 있지만 노선과 구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증 범위가 작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에서, 중국은 우한과 선전 등에서 대규모 실증을 벌여왔다.
주행 데이터 확보 및 사용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앞으로는 가명 처리하지 않은 원본 영상 데이터도 R&D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R&D용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차량으로 수집한 영상 데이터도 익명·가명 처리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기업이 R&D 목적으로 주행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촬영 사실을 표시한 차량’을 이용해야 하고, 반드시 가명 처리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수동 주행만 가능하도록 한 현재의 규제도 완화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는 사업자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하면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서도 자율주행을 허용한다.
기업의 R&D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가 자율주행차 전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고 2029년까지 AI 학습센터를 조성한다.
또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처벌 대상이 불명확한 만큼 내년 중 법 개정을 추진해 책임 주체를 명시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자’ 등 새로운 법적 주체를 도입하고 자율주행차 운행관리 의무를 맡도록 하는 방식이다.
택시업계 등에서 현행 면허체계 훼손 등을 우려하는 만큼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한 연착륙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와 자율주행 업계, 택시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논의기구를 다음달 출범시킨다.
또 자율주행차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 분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사 등과 사고 책임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2027년 책임 분담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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