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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블룸버그 “미 국방부, ‘중국군지원기업’ 명단에 알리바바·바이두 추가 검토”

이성중

2025.11.29 13:48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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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미국 국방부가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하기 전 미 국방부가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스티브 파인버그 미 국방부 차관은 지난달 7일 상·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최신 정보를 검토한 결과 법령에 따라 ‘1260H 목록’에 추가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 군사 기업’ 8곳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파인버그 차관이 언급한 기업은 알리바바·바이두·BYD·이옵토링크 테크놀로지·화홍세미컨덕터·로보센스 테크놀로지·우시앱텍·종지이노라이트 등이다. 블룸버그는 다만 이들 기업이 명단에 추가되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1260H 조항에 따라 중국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 군사 기업 명단을 작성, 관리하고 있다. 이 명단은 지난 1월 마지막으로 갱신됐으며, 텐센트 등 134개 기업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는 아직 갱신된 적이 없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당장 제재나 수출 통제 등 제약을 받지는 않지만, 지정된 기업의 평판에는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군사 기업 지정은 미국 기업이 해당 기업과 비즈니스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나타낸다고 로이터통신은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알리바바가 “알리바바를 1260H 목록에 올려야 한다고 결론지을 근거가 없다”면서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알리바바는 성명을 통해 “알리바바는 중국 군사 기업이 아니며, 어떠한 군민 융합 전략에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알리바바는 또 “알리바바는 미국 군사 조달 관련 사업을 하지 않으므로, 해당 명단에 올라가더라도 미국이나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정상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기상청은 26일 오후 8시 6분 35초 전북 완주군 동남동쪽 6㎞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5.89도, 동경 127.23도다.
지진 발생 깊이는 5㎞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진 발생 직후 진앙과 인접한 전주와 익산, 완주 등에서 6건의 유감 신고가 접수됐다.
‘흔들림을 느꼈다’, ‘쿵 소리가 났다’라는 내용의 신고가 이어졌으나 시설 및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라며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대형 화물차를 운전할 때 생기는 우측의 사각지대가 승용차의 사각지대에 비해 3m 이상 크며, 이를 고려하면 어린이들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안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형차량 사각지대 안전장치 필요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화물차를 비롯한 대형 차량은 운전실을 비롯해 차량 앞부분 패널이나 조수석의 도어패널이 높아 운전자의 시야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
연구소가 1종과 5톤 이상 대형 화물차 8종을 대상으로 사각지대 크기를 측정한 결과, 대형 화물차 운전시 우측에 생기는 사각지대는 최대 약 8.17m로 계산됐다. 승용차(4.95m), SUV(5.12m), 소형화물차(5.12m)에 비해 약 3m 이상 긴 수준이다. 전방이나 좌측에 생기는 사각지대는 차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차량 주변에 키가 작은 보행자가 있을수록 사각지대에 가려 운전자들이 인식하기 힘들었다.
연구진이 만 7세 어린이 수준인 120㎝ 기준으로 사각지대를 측정한 결과, 이같은 신장을 가진 이들은 대형 화물차의 우측에서 평균 3.21m 이상 떨어져야 식별이 가능했다.
연구진은 이를 근거로 대형 화물차 우회전 시 성인은 최소 3m, 어린이는 최소 5m 이상의 안전거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사각지대는 우회전할 때 보행자 사고 위험성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발생한 교통사고들을 분석한 결과,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의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같은 종류의 사고로 발생한 전체 사상자 수의 14.3%를 차지했다. 100건당 사망자 수는 22명으로, 소형 화물차(2.9명), 승합차(5.2명), 승용차(0.8명)에 비해 크게 많았다.
연구진은 대형 화물차의 우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요한 수석연구원은 “사각지대를 줄이려면 대형 화물차 운전실의 높이를 가능한 낮추고, 조수석 문 하단에 창유리를 만들어 시야를 개선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며 “또 우측이나 전방 사각지대에 있는 보행자 등을 인식하는 첨단장치를 장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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