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추석을 나흘 앞둔 2일 호남 최대 규모의 오일장인 전남 순천시 아랫장에서 장을 본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다시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유·무죄가 달라지는 법원의 1~3심 판결에 대해 직접 불만을 내비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의 사법제도 개혁의 본질이 이 대통령 구하기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전날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한 당정 발표에 대해 “(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범죄 혐의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굉장히 의도가 불순하고 민주당의 정책 방향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인 상소(상고·항소) 관행을 지적하며 법원 1~3심 판결마다 유·무죄가 달라지는 경우를 비판한 것에 대해 신 최고위원은 “3심제를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신 최고위원은 “3심제는 형사 피고인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어도 세 번의 재판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놓은 것”이라며 “1심과 2심이 똑같으면 3심제를 뭐하러 하나. 그냥 단심제를 하고 선출 권력이 재판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대법관 증원 추진, 검찰청 폐지,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허용을 통한 사실상의 4심제 허용 입법 움직임 등을 열거하며 “결국 이 대통령 지키기의 하나의 큰 줄기이고 골간”이라고도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각종 배임 범죄를 면소 판결하겠다는 노림수”라며 “재판소원, 4심제까지 도입해 대법원 재판을 다 뒤집겠다는 것”이라고 썼다. 그는 “차라리 ‘이 대통령 무죄 만들기 법’을 만들지 왜 이렇게 국가 법체계를 망가뜨리는가”라고 했다.
법원장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형사재판으로 인한 소위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3중 4중의 안전장치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단계별 시나리오’를 주장했다. 그는 “첫 번째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어떻게든 다음 법원 정기 인사 전에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려고 할 것”이라며 “법원의 다음 인사이동에 이재명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가 바뀌면 새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재개할지도 모르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다음 안전장치는 대법관 정원 증원”이라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이 과반수가 되도록 새로운 대법관을 임명해 설사 하급심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이를 파기해 무죄로 만들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3중 안전장치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전면 도입”이라며 “헌법재판관 9명 중 이미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4명에 이 대통령이 임기 중 1명을 더 임명할 수 있으니 나머지 재판관 중 1명만 어떻게든 움직이면 설사 대법원에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더라도 헌재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그래도 불안한 이재명과 민주당의 4중 안전장치는 이재명 형사 사건의 주요 범죄사실 중 하나인 배임죄 자체의 폐지”라며 “진정으로 기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형벌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의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정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법률을 적용한다’는 경과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마지막 금단의 열매는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라며 “이재명 형사 리스크를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 공소 취소라는 먹음직스러운 금단의 열매를 따 먹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추석을 맞아 성묘와 벌초에 나서거나 야외 나들이를 떠난다면 무심코 들어간 풀밭에서 털진드기에게 물려 생기는 ‘쯔쯔가무시병’을 조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가을철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며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쯔쯔가무시병은 주로 풀숲에 서식하는 설치류에 기생하는 털진드기가 물면서 원인균인 ‘오리엔티아 쯔쯔가무시’를 옮겨 발생하는 감염질환이다. 농사를 짓거나 등산을 하는 등 일상적 야외활동 중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평균기온이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9월부터 진드기의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을철부터 환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쯔쯔가무시병에 걸리면 보통 6~18일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난다. 환자는 갑작스러운 두통·고열·오한·근육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데, 대부분 진드기에게 물린 부위에 생긴 검은 딱지(가피)를 확인할 수 있다. 가피는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허리, 복부 주름 등 피부가 얇고 접히는 부위에서 잘 보인다. 다만 모든 환자에게 가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 감별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치료 시기를 놓치면 기관지염과 폐렴, 심근염이 동반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신부전 등 더 위중한 합병증으로 진행할 위험도 있다.
다행히 쯔쯔가무시병은 항생제를 사용하면 치료 효과가 비교적 좋은 편으로, 독시사이클린 같은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로 호전될 수 있다. 그러나 치료 시기를 놓쳐 중증 합병증으로 악화되면 고령 환자는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예방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진드기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야외에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며 기피제를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
시혜진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야외활동이 많은 가을에는 긴 옷과 양말을 착용하고, 귀가 후 바로 샤워와 세탁을 하는 등 예방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야외활동 후 갑작스럽게 고열이나 심한 감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고 반드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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